주소정보산업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2024)

주소정보산업은 지도, 배송 추적, 부동산 정보 같은 우리 일상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탱하는 산업입니다. 한국통계청이 2024년 실시한 ‘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를 통해 이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정부에 어떤 정책 지원을 원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정책 지원이 급하다

표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5~9명이 일하는 소규모 업체에서 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전체의 11.5%가 추가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는 다른 규모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20~49명 중규모 업체도 7.7%로 지원 필요성을 보였습니다. 반면 1~4명 초소규모에서는 3.4%로 낮은 편이고, 10~19명과 50명 이상 규모에서는 0%였습니다. 결국 일정한 규모에 도달해야 산업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업체가 가장 힘들어해

사업 종류별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주소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처리하는 업체의 요청이 10.0%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은 주소정보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업(6.5%), 주소 관련 시설물을 제조하는 업체(2.6%) 순입니다. 상위 3개 대분류별로는 정보서비스업(7.5%)과 제품 제조·설치·관리업(2.2%)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자료인 ‘정보’를 직접 다루는 사업체일수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신호입니다.

정확히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조사는 업체들에게 세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주소정보 제공 절차 간소화. 현재 주소정보는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얻어야 하는데, 신청 방법이 복잡합니다. 특히 소규모 회사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거나, 승인을 받는 데 오래 걸린다고 느낍니다. 절차를 간단하게 하면 더 많은 업체가 좋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제 완화. 개인정보 보호법, 주소정보법 같은 여러 법 규칙이 있어서 업체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정리하면 업체들이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주소정보 제공. 현재 공개되는 주소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건물 내부 정보, 계단이나 경사도, 건축 연도처럼 더 세밀한 정보가 있으면 지도나 배송 서비스 품질이 훨씬 올라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번 조사는 주소정보산업이 아직 성장하는 단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규모 업체들과 데이터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이 정책 지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리하며 고품질 데이터를 더 많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스타트업이 주소정보 기술로 멋진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2024년 한국통계청 ‘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조사는 주소정보 관련 사업을 하는 전국 사업체 중 표본을 선택해 실시되었습니다. ‘필요 지원’ 비율은 해당 그룹(규모, 종류)의 응답자 중 추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입니다.

주의할 점들:

• 일부 그룹(특히 10~19명, 50명 이상 규모)의 응답이 적어 0%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원래 조사는 ‘개’ 단위와 ’%’ 단위를 모두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본문에서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다양한 데이터 제공의 세 가지 지원을 설명했으나, 각 지원별 세부 비율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특성별 분류가 두 가지 세분화 수준(대분류, 세부분류)을 포함하고 있어, 일부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 계층이 혼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