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기초노령연금 수급비중, 소득분위별로 본 저소득층의 높은 수급률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이다. 2009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 비중이 극과 극을 달랐다.

가구 소득분위별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이 높았다.

가장 저소득인 1분위(소득 하위 10%) 가구의 67.2%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저소득 가구의 약 7명 중 4~5명이 이 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다. 2분위(소득 하위 10~20%)와 3분위는 수급률이 더 높아서 각각 74.6%, 71.9%였다.

중간 소득층(4~6분위)으로 올라가면서 수급률은 점차 떨어졌다. 4분위는 56.3%, 5분위는 50.6%, 6분위는 53.8%였다. 중간층도 절반 이상이 수급하고 있었지만, 저소득층보다는 훨씬 적었다.

가장 고소득인 10분위(소득 상위 10%)의 수급률은 35.9%에 불과했다. 고소득층은 3명 중 1명 정도만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셈이다. 7~9분위도 유사하게 35~40% 대의 수급률을 보였다.

왜 저소득층의 수급률이 이렇게 높을까요?

기초노령연금은 자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자산조사(means test)‘라고 부른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이 조건을 충족하기 쉽고, 자격이 있는 노인이 많다. 반대로 소득이 높은 가구의 노인들은 이 조건을 초과하기 쉬워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제한된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이 저소득층 보호라는 본래 설계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소득분위별 정렬된 수급 비중을 보면 명백한 역진성(역상관)을 볼 수 있다. 저소득층에서는 70%를 넘는 높은 수급률이, 고소득층에서는 30%대의 낮은 수급률이 나타난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2009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에서 추출한 자료이다. 2009년은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2008년에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제도 초기의 수급 현황을 보여준다.

다만 이 통계는 2009년 1년간의 데이터만 담고 있으므로, 2010년 이후의 수급 현황 변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이후 노령연금 제도 개편이나 기준 변경에 따라 현재의 수급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