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국 하수도사업 재무상태표: 부채 5조 1천억 원, 자본 47조 2천억 원

2020년 한국의 하수도사업 재무상태표는 총 자산 52조 3,223억 원 규모를 보여준다. 부채는 5조 1,200억 원(9.8%), 자본은 47조 2,022억 원(90.2%)으로 자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재무상태표란 무엇인가요?

재무상태표는 회사나 기관이 특정 시점(2020년 12월 31일)에 가진 자산, 부채, 자본을 정리한 문서다. 기본 공식은 ‘자산 = 부채 + 자본’이다. 하수도사업의 경우 전국 104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재무상태를 보여준다. 쉽게 말하면 전국 하수도 시설이 얼마나 튼튼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부채와 자본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채는 5조 1,200억 원으로 9.8% 정도다. 자본은 47조 2,022억 원으로 90.2%를 차지한다. 10명 중 약 9명 정도가 자본으로 조성된 것이다. 부채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곧 재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정부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자본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본은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째, 자본금(19조 9,031억 원, 42.2%)은 정부가 처음부터 출자한 돈이다. 둘째, 자본잉여금(41조 7,046억 원, 88.4%)은 여러 출처로 만들어졌다. 국고보조금(10조 2,231억 원)과 타회계보조금(15조 1,810억 원)은 정부 부서에서 받은 지원금이다. 원인자부담금(6조 3,316억 원)은 시설 이용자나 개발자가 직접 낸 돈이다. 셋째, 이익잉여금(-14조 4,054억 원)은 과거의 누적 손실을 나타낸다.

부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부채 5조 1,200억 원 중 대부분(92.7%, 4조 7,478억 원)은 비유동부채(장기로 갚을 부채)다. 가장 큰 항목은 장기미지급금(4조 1,765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81.5%를 차지한다. 유동부채(7.3%, 3,721억 원)는 1년 내에 갚을 부채로, 유동성장기부채(1,836억 원)와 미지급금(1,046억 원)이 주를 이룬다. 그래프로 보면 비유동부채가 압도적으로 크다.

이익잉여금이 음수인 이유는 뭘까요?

이익잉여금이 -14조 4,054억 원으로 음수라는 것은 과거의 누적 손실이 있다는 뜻이다. 하수도사업은 공공 성격이 매우 강하다. 때문에 요금이 실제 비용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해마다 손실이 나고 이것이 계속 쌓여서 음수가 되었다. 하지만 자본의 대부분이 정부 지원이므로 전체 재정 건전성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별로 규모가 어떻게 다를까요?

표를 보면 서울 하수도사업의 자산(6조 9,484억 원)이 가장 크다. 부산(2조 8,466억 원)의 2배 이상이다. 다음은 대구(1조 7,848억 원), 제주(1조 7,699억 원), 인천(1조 5,018억 원) 순이다. 서울의 규모가 큰 이유는 인구가 가장 많고, 하수도 시설이 방대하며, 오랫동안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대도시일수록 하수도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KOSIS(한국통계청)의 ‘지방공기업결산및경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104개 지방자치단체 하수도사업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한계로는 2020년 단 한 해 데이터만 제공되어 추이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각 지역의 자산 규모가 인구와 시설 규모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평가하려면 자산 규모 대비 서비스 수준과 손실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