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 하천수익금 징수현황: 국가·지방하천별 분석
2023년 한국의 하천수익금 총 징수액은 약 5만2천 만원이었습니다. 국가하천 3만6천 만원(70%), 지방하천 1만5천 만원(30%)으로 국가하천의 수익이 더 많았습니다. 수익원별로는 하천점용료(약 3만9천 만원, 7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방하천 최신값1.6만만원
전년 대비 (국가하천 → 지방하천)
2.1만만원-56.8%
1년 누적 변화 (국가하천 → 지방하천)
2.1만만원-56.8%
기간 최고·최저
국가하천3.7만만원
지방하천1.6만만원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구분 | 수익금 (만원) |
|---|---|
| 계 | 52,262 |
| 국가하천 | 36,508 |
| 지방하천 | 15,754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수익원 | 수익금 (만원) |
|---|---|
| 계 | 52,262 |
| 하천점용료 | 39,586 |
| 하천수 사용료 | 10,184 |
| 기타 | 2,492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하천수익금이란 무엇인가요?
- 하천수익금은 하천을 이용하는 민간이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익입니다. 하천을 점용(점유해서 사용)할 때 내는 하천점용료와 하천물을 사용할 때 내는 하천수 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국가하천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큰 하천(예: 한강, 낙동강 등)이고, 지방하천은 지역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2023년에는 국가하천에서 전체 수익의 70%가 발생했습니다.
- 하천점용료와 하천수 사용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하천점용료는 공장, 다리, 도로 같은 시설물을 하천 위에 설치할 때 내는 비용입니다. 하천수 사용료는 하천물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때 내는 비용입니다. 2023년에는 하천점용료(3만9천 만원)가 하천수 사용료(1만1백 만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자세한 해설
하천수익금이란 무엇일까요?
하천수익금은 하천을 이용하는 대가로 받는 수익입니다. 다리나 공장을 하천 위에 짓거나, 하천물을 퍼쓸 때 내는 돈을 모은 것이에요. 2023년 한국은 이 수익금으로 약 5만2천 만원을 벌었습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어느 쪽이 더 많이 벌었을까요?
하천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강이나 낙동강처럼 큰 강은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입니다. 그 외 지역별로 작은 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국가하천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3만6천 만원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지방하천에서는 1만5천 만원으로 약 30%를 차지했어요. 그래프로 보면 국가하천의 수익이 지방하천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수익은 주로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천 수익금은 크게 세 가지 원천에서 나옵니다. 첫째, 하천점용료입니다. 이건 공장이나 다리처럼 하천 위에 무언가를 설치할 때 내는 돈이에요. 2023년에 이 돈이 3만9천 만원으로, 전체 수익금의 무려 76%를 차지했습니다.
둘째, 하천수 사용료예요. 이건 하천에서 물을 퍼가서 농사짓거나 공장에서 쓸 때 내는 돈입니다. 2023년에는 1만1백 만원으로 약 19%를 차지했습니다. 셋째는 기타 수익인데, 약 2천5백 만원(5%)이 있었어요.
표를 보면 하천점용료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천을 공간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물을 사용하려는 수요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에요.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KOSIS(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한 2023년 하천수익금 징수현황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단위는 만원이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통계는 2023년 한 해만의 데이터이므로, 시간에 따른 추이를 알아보려면 여러 연도의 데이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한 이 수익금이 하천 관리와 정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이 통계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