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계 체납액 현황 세목별 추이 — 어느 세금이 가장 많이 밀렸나
국세청이 집계하는 세목별 누계 체납액 현황(2021년 이후) 추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체납 규모와 변화 흐름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약 120자
기타 2023 최신값1.2만억 원
전년 대비 (상속·증여세 2023 → 기타 2023)
4,000억 원+50.0%
10년 누적 변화 (부가가치세 2021 → 기타 2023)
4.6만억 원-79.3%
기간 최고·최저
부가가치세 20236.2만억 원
상속·증여세 20238,000억 원
한눈에 보는 추이 그래프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실제 수치
| 항목 | 값 | 메모 |
|---|---|---|
| 부가가치세 누계 체납(2023) | 62000 | 약 6조 2천억 원 안팎, 전체의 약 43% 안팎 |
| 소득세 누계 체납(2023) | 48000 | 약 4조 8천억 원 안팎, 전체의 약 33% 안팎 |
| 법인세 누계 체납(2023) | 15000 | 약 1조 5천억 원 안팎 |
| 상속·증여세 누계 체납(2023) | 8000 | 약 8천억 원 안팎 |
| 기타 세목 누계 체납(2023) | 12000 | 종합부동산세·개별소비세 등 |
| 연간 신규 체납 발생(2023) | 7500 | 약 7천500억 원 안팎 |
| 연간 징수·결손(2023) | 6200 | 약 6천200억 원 안팎 회수 |
| 전체 누계 체납(2023) | 145000 | 약 14조 5천억 원 안팎 (전 세목 합산)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세목별 체납액이 뭔가요?
-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같은 세금 종류(세목)별로,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 안 낸 세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보여주는 통계예요. '누계'라서 올해만 아니라 3년 전, 5년 전 것도 미해결이면 모두 합산돼요.
- 부가가치세 체납이 왜 가장 많나요?
-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서비스 거래에 붙어서 납부 의무자 수가 어마어마해요.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경영난으로 납부 못 하는 사례가 많아요. 분기별 납부 구조라 자금 흐름이 나쁜 시기엔 밀리기 쉬워요.
-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나요?
- 완만하게 늘어나는 추세예요. 국세청이 징수를 강화해도 매년 새로운 체납이 생기거든요. 경기 침체기엔 더 빠르게 늘어요. 2021~2023년 기준으로 연간 신규 체납 약 7,500억 원 발생, 회수·결손이 약 6,200억 원 안팎이라 매년 수천억 원씩 순증가해요.
- 이 통계를 어디서 활용하나요?
- 조세 정책 수립, 징세 행정 개선, 국세청 성과 평가에 쓰여요. 납세 취약 계층 지원 정책을 만들 때도 세목별 체납 분포를 참고해요. 경제 분석가는 부가가치세 체납 추이를 경기 침체 신호 지표로 읽기도 해요.
- 체납은 결국 어떻게 처리되나요?
- 국세청은 체납자의 부동산·예금·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해서 세금을 회수해요. 장기 미회수 체납은 결손 처분으로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이고 회수 가능성이 있으면 출국 금지·명단 공개 대상이 돼요.
- 소득세 체납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 개인사업자·프리랜서·긱워커 증가가 주요 원인이에요. 직장인은 원천징수로 세금이 자동 납부되지만, 개인사업자는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 사업이 어려워지면 이걸 미루는 사례가 늘어요. 플랫폼 노동자 증가도 소득세 납세 의무자 저변을 넓히는 요인이에요.
- 법인세 체납이 소득세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요?
- 대기업은 세무 관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체납이 거의 없어요. 법인세 체납은 대부분 폐업 직전·직후 중소기업에서 발생해요. 중간예납 구조라 최종 납부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요.
자세한 해설
세목별 누계 체납액이 뭐예요? — 한 문장으로 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세목별 누계 체납액은 세금 종류별로 쌓인 미납 잔고 장부예요.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을 종류별로 집계한 거예요.
동네 식당에서 밥 먹고 아직 계산 안 한 상태를 생각하면 쉬워요. 세금도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안 내면 그게 체납이에요. ‘누계’는 올해 새로 생긴 것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미해결된 금액까지 모두 합산했다는 뜻이에요.
세목(稅目)이란 세금의 종류예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 각각이 하나의 세목이에요. 세목별 체납 규모를 보면 어느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어떤 납세자 집단이 취약한지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2021년 이후 데이터에서 부가가치세 > 소득세 > 법인세 순의 구도가 고착됐어요.
부가가치세는 전체의 약 43% 안팎, 약 6조 2천억 원 안팎이에요.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어려움과 직결된 항목이라, 경기 침체기에 가장 먼저 늘어요.
소득세는 약 4조 8천억 원 안팎으로 전체의 약 33% 안팎이에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증가로 납세 의무자는 늘고 있지만, 납세 역량이 부족한 층도 함께 늘어 체납도 완만하게 증가 중이에요.
법인세 체납은 약 1조 5천억 원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작아요. 대기업은 세무 관리가 잘 돼 있고, 법인세 체납은 주로 중소기업 경영 위기 때 집중적으로 발생해요.
연간 신규 체납 약 7,500억 원 발생, 징수·결손 처리 약 6,200억 원이라 누계 규모는 매년 수천억 원씩 순증가하는 구조예요.
지역별·종류별로 차이가 큰가요?
세목별 주요 체납자 집단과 발생 시점이에요.
고액 체납자(5천만 원 이상)는 건수는 적지만 금액으로는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국세청은 이들에게 출국 금지·명단 공개·신용정보 제공 등 강화 조치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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