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 — 체납 규모별 신용 불이익 추이

체납 규모별 신용정보 제공이 뭐예요? — 한 문장으로 정리

쉽게 말하면,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체납 규모별)은 “세금을 얼마나 체납했을 때 신용에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규모 구간별로 보여주는 통계예요.

세금을 오래 안 내면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가산세 부과 → 독촉장 → 재산 압류 → 신용정보기관 제공. 이 마지막 단계가 이 통계가 다루는 영역이에요.

국세 5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면 국세청이 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KCB) 같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명단과 금액을 넘길 수 있어요. 이 정보가 공유되면 대출 심사·카드 발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요.

이 통계의 핵심은 체납을 규모 구간별로 쪼개서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500만~1,000만 원 소액 체납자가 전체의 약 38%로 가장 많고, 금액이 클수록 인원은 적지만 1인당 금융 위험은 훨씬 커요.

한국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2023년 기준 체납 규모별 신용정보 제공 인원 분포는 다음과 같아요.

체납 규모	추정 인원	전체 비율	주요 특성
500만~1,000만원	약 4만 2천 명	약 38%	소득 불규칙 자영업자·프리랜서
1,000만~3,000만원	약 3만 1천 명	약 28%	소규모 사업 부진
3,000만~5,000만원	약 1만 4천 명	약 13%	중소 자영업자
5,000만~1억원	약 1만 2천 명	약 11%	중규모 사업 도산
1억~3억원	약 7,200명	약 7%	중고액 체납
3억~5억원	약 2,400명	약 2%	고액 체납
5억원 초과	약 2,100명	약 2%	체납액 비중 높음

소액(500만~1,000만 원) 구간이 인원 기준으로 가장 많아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주를 이루고, 단기 자금난으로 납세가 밀리는 패턴이 많아요.

반면 5억 원 초과 고액 체납자는 인원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국세청이 이들을 명단 공개·출국금지·재산 추적으로 강도 높게 관리하는 이유예요.

지역별·종류별로 차이가 큰가요?

2021년 이후 체납 규모별 추이를 보면 이런 흐름이에요.

• 2021년: 체납 규모별 세부 통계 신설. 총 제공 인원 약 10만 8천 명 안팎.
• 2022~2023년: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소액 구간(500만~3,000만 원) 신규 편입 인원이 소폭 증가했어요.
• 2024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예요. 국세청의 분납 지원 확대와 체납 취약계층 재기 프로그램이 일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정돼요.

고금리 시기에는 소액 구간 체납자가 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산세가 쌓여 중액 구간으로 이동하는 패턴도 나타나요. 초기에 소액 체납을 방치하면 체납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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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SIS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 — 체납 규모별 신용 불이익 추이 (DT133N12311) 원본 페이지. 공공누리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