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누계 체납액 현황 — 시도별 국세 미납 통계 추이
국세청 KOSIS 데이터로 본 시도별 누계 체납액 현황. 2021년 이후 어느 지역에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지, 지역 경제와 어떤 관계인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세종 최신값520억 원
전년 대비 (제주 → 세종)
580억 원-52.7%
16년 누적 변화 (서울 → 세종)
3.2만억 원-98.4%
기간 최고·최저
서울3.2만억 원
세종520억 원
한눈에 보는 추이 그래프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실제 수치
| 시도 | 누계체납액(억원) | 메모 |
|---|---|---|
| 서울 | 32400 | 전국 최대, 법인·고소득자 밀집 |
| 경기 | 21800 | 자영업·중소기업 밀집 영향 |
| 인천 | 6300 | 항만·물류 사업자 다수 |
| 수도권 합계(서울+경기+인천) | 60500 | 전국의 약 59% 차지 |
| 부산 | 7600 | 항만·관광업 체납 상당 |
| 경남 | 5100 | 조선·제조업 경기 연동 |
| 세종 | 520 | 전국 최소, 공공기관 중심 |
| 제주 | 1100 | 관광업 비중 높아 경기 영향 |
| 전남 | 2600 | 농어업·소규모 사업자 다수 |
| 강원 | 2100 | 관광·농업 중심, 자영업 비중 높음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서울·경기에 체납이 가장 많은 이유가 뭔가요?
- 경제 활동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이에요. 사업자·법인이 많을수록 과세 대상이 많고, 미납 건수도 자연히 늘어요. 1인당으로 환산하면 지방과의 차이가 크게 줄어요. 또 서울에는 고액 법인세·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가 몰려 있어, 단 몇 건의 고액 체납이 전체 수치를 크게 올리기도 해요.
- 지방에서 체납이 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지역 주력 산업 경기 변화와 연동돼요. 조선·철강 경기가 나빠질 때 경남·경북 체납이 늘고, 관광업이 흔들리면 제주·강원이 영향받아요. 코로나19 시기(2020~2021년)엔 관광 의존도가 높은 지역 소상공인 체납이 급증한 게 대표 사례예요.
- 지역별 체납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 지방세무서 징수 인력 배치, 세무조사 우선 지역 선정, 지역 경제 지원 정책 수립에 써요. 지자체가 지역 경기 진단 지표로 참고하기도 하고요. 경제 분석가들은 체납 증가율을 경기 후행 지표로 활용해요.
- 체납이 많으면 그 지역에 불이익이 있나요?
- 직접적인 지역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세수 결함은 중앙정부 재정에 영향을 줘서 지방 이전 재원 규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세수 부족이 심한 지역은 복지·인프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 세종시는 왜 체납이 전국에서 제일 적나요?
- 세종시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도시예요. 안정적 급여 소득자가 많아 자영업·법인 체납 여지가 작아요. 2012년 이후 신설 도시라 누적 체납 이월분도 적고, 인구 규모(약 39만 명)가 작아서 절대 금액도 낮아요.
-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체납 변화가 있었나요?
- 있었어요. 2020~2022년에 관광·숙박·외식 의존도가 높은 제주, 강원, 서울 일부에서 소상공인 체납이 크게 늘었어요. 2022년 이후엔 관광지 체납이 빠르게 줄었지만, 고금리 여파를 받은 부동산·건설업 체납이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났어요.
- 경기가 나빠지면 체납이 바로 늘어나나요?
- 즉각적이지 않고 6개월~1년 시차가 있어요. 납부 기한이 남아 있거나 분납 신청 같은 유예 수단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납 통계는 경기 후행 지표로 분류해요.
자세한 해설
지역별 누계 체납액이 뭐예요? — 한 문장으로 정리
지역별 누계 체납액은 시도별로 집계한 납부되지 않은 국세의 누적 잔액이에요. 국세청이 KOSIS를 통해 2021년 이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국 아파트 관리비 미납을 동(洞)별로 정리한 것처럼 국세청이 세금 미납 내역을 시도 단위로 모은 거예요. 경제 규모가 클수록 절대 금액은 크지만, 지역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읽으려면 1인당 체납액이나 전년 대비 증감률도 함께 봐야 해요.
지역별 체납 통계는 경기 후행 지표로도 활용돼요. 특정 산업 중심 지역에서 체납이 갑자기 급증하면 그 업종에 위기 신호가 온 거예요.
한국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2021년 이후 전국 누계 체납액은 연간 약 100조 원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해요.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 체납이 급증했던 2021~2022년엔 수도권 소상공인 밀집 지역 체납이 두드러졌어요. 이후 회복 과정에서 서울·경기가 먼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어요. 지방 제조업 기반 지역(경남·경북)은 조선·철강 업황에 연동돼 회복이 더딘 모습이었어요.
2022년 이후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관련 사업자(건설·분양·임대업)의 체납이 수도권 중심으로 새로 증가하는 흐름도 보여요. 세종은 공공기관 이전 도시 특성상 전국에서 체납액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계속 집계돼요.
지역별·종류별로 차이가 큰가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전국 누계 체납액의 약 59%를 차지해요. 경제 활동 규모가 크기 때문이에요.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서울과 지방 간 격차는 크게 줄어요. 일부 지방 산업 침체 지역에서는 1인당 체납액이 서울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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