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2024년 특허 관련 지출, 국내출원 비용이 90% 차지

특허란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을 법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인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하며, 등록 뒤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비용이 든답니다.

2024년 한국 대학이 특허 관련 비용으로 쓴 돈은 총 1,164백만원이에요. 이는 한국 대학 연구자들이 얼마나 많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특허로 보호하려고 노력하는지 보여줍니다.

국내와 해외, 어디에 더 많이 쓸까?

가장 놀라운 점은 특허 비용의 90%인 1,055백만원이 국내 특허에만 사용된다는 거예요. 반면 해외 특허는 105백만원, 즉 약 9%에 불과합니다. 국내 특허에 약 10배 더 많이 투자하는 거랍니다.

왜 이럴까요? 국내 특허는 한국에서만 인정되지만, 해외 특허는 여러 나라를 고려해야 하고 국제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먼저 국내에서 기술을 보호한 뒤, 정말 필요할 때만 해외로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특허 비용은 어떻게 쓸까?

국내 특허 1,055백만원이 어떻게 나뉘는지 보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큰 비용은 출원으로, 734백만원입니다. 이는 국내 특허 비용의 70%에 가까워요. 새로운 기술을 특허청에 첫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인데, 이 수치로 봐서는 대학 연구자들이 개발한 기술을 얼마나 많이 특허로 보호하려는지 알 수 있답니다.

다음은 유지 비용 155백만원(15%)이에요. 한 번 등록된 특허도 계속 유지하려면 매년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미 보유한 특허들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거네요.

등록 비용은 142백만원(12%)입니다. 출원한 특허 중 심사를 통과해 정식으로 등록될 때 드는 비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중간 비용은 23백만원(2%)에 불과해요. 이는 특허 심사 과정 중 여러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해외 특허는 어떻게 다를까?

해외 특허 105백만원을 자세히 보면 국내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유지 비용이 78백만원(약 75%)으로 가장 큽니다. 반면 출원 비용은 26백만원(약 25%)에 그쳐요. 흥미롭게도 등록과 중간 비용은 0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해외 특허는 새로 등록하기보다는 이미 등록된 기존 특허들을 유지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즉, 국내에서 먼저 만든 기술 중 일부만 해외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전략이 드러나네요.

한국 대학의 기술 개발 의지

총 1,164백만원이라는 규모는 한국 대학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과 보호에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출원 비용에 734백만원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매년 많은 새로운 발명을 등록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는 기술력이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기업과 함께 사업화하는 활동을 산학협력(대학과 산업이 함께하는 협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통계는 한국 대학들이 산학협력에 얼마나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KCUE)‘라고 불리는 공식 조사의 일부입니다. 한국의 모든 4년제 대학과 2·3년제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매년 1월에 지난해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비용이 대학 전체 연구비 중에서 특허 관련 항목만 따로 떼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 대학 연구비에는 특허 외에도 많은 비용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라도 각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이 수치는 모든 대학을 평균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해외 특허에서 등록 비용과 중간 비용이 0원이라는 점도 특이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 해에 새로운 해외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해외 특허 심사 절차가 없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또는 한국 대학들이 전략적으로 국내 특허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