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연령별 성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추이 — 건강보험+의료급여 전체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도별·연령별·성별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전체 적용인구 연도별 추이. 전 국민 의료보장 범위, 지역별 의료급여 비중, 고령화 영향 분석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2023 최신값5,296만 명
전년 대비 (2022 → 2023)
48만 명+0.9%
11년 누적 변화 (2009 → 2023)
336만 명+6.8%
기간 최고·최저
20235,296만 명
20094,960만 명
한눈에 보는 추이 그래프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실제 수치
| 연도 | 의료보장(만명) | 건강보험비중 | 의료급여비중 |
|---|---|---|---|
| 2015 | 5109 | 97.1% | 2.9% |
| 2017 | 5158 | 97.2% | 2.8% |
| 2019 | 5188 | 97.2% | 2.8% |
| 2020 | 5198 | 97.2% | 2.8% |
| 2021 | 5210 | 97.2% | 2.8% |
| 2022 | 5248 | 97.2% | 2.8% |
| 2023 | 5296 | 97.2% | 2.8%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의료보장 적용인구와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의료보장 = 건강보험 + 의료급여예요. 건강보험 가입자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약 148만 명)를 합산한 수치예요. 사실상 전 국민 의료보장 현황을 보여줘요.
- 의료급여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의료보장 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이며,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이거나 면제해줘요. 건강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는 안전망이에요.
- 의료보장 가입률이 100%에 근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한국은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뉘어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해요. 가입하지 못하는 극소수(미등록 외국인 등)는 의료급여로 커버하는 구조예요.
- 5,296만 명이 총인구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므로 국내 거주 내국인보다 숫자가 커져요. 총인구 추계(약 5,177만 명, 2023년)와 차이가 나요.
-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어떻게 변해왔나요?
- 2023년 약 148만 명으로, 2015년 약 150만 명에서 비슷한 수준이에요. 복지 제도 확충으로 수급 대상이 소폭 늘었지만, 절대 비중(약 2.8%)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지역별로는 전남·전북 등 농촌 고령 지역에서 비중이 높아요.
- 시도별 의료보장 인구가 경기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인구 자체가 경기도에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경기도는 약 1,380만 명으로 전국 최다예요. 의료보장 제도는 전 국민을 포괄하므로 인구 분포가 그대로 반영돼요.
- 미래에 의료보장 인구는 어떻게 변하나요?
- 총인구 감소로 전체 수는 줄겠지만, 고령자 비중은 크게 늘어요. 65세이상 의료보장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시점이 2026년경으로 예상돼요. 이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급증으로 이어져요.
-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있나요?
-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 가장 큰 사각지대예요. 이들은 건강보험·의료급여 모두 적용받지 못해요. 응급 상황에는 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외래·입원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자세한 해설
한눈에 보기 — 최신 현황
2023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결론부터 말하면, 2023년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인구는 약 5,296만 명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이에요.
이 수치는 한국 총인구(약 5,177만 명, 2023년 추계)보다 많아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약 127만 명)가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 의료보장을 받는 구조예요.
의료보장 유형별 구성 (2023년)
연령대별 의료보장 현황 (2023년)
시도별 현황 (2023년 상위)
연도별 추이와 변화 흐름
2009~2023년 의료보장 적용인구 추이
2009년 약 4,960만 명에서 2023년 약 5,296만 명으로 약 336만 명(6.8%) 증가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 추이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5~2023년 약 149~150만 명 수준을 유지해요. 복지 확충과 탈수급 정책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통계표 — 차원별 상세 수치
시도별 의료급여 비중 (2023년)
연령별×유형별 교차 통계 (2023년, 만 명)
성별 의료보장 현황 (2023년)
용어·산식·조사 방법 해설
의료급여 제도 개요
1종 수급권자: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거나 매우 낮아요.
2종 수급권자: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10~15% 수준이에요.
재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에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세금으로 운영돼요.
의료보장 적용인구 집계 기준
집계 시점: 매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포함 범위: 건강보험 자격 유지자 + 의료급여 수급자 전원이에요.
비교 주의: 총인구 통계와 비교할 때 외국인 포함 여부와 집계 기준일을 확인해야 해요.
원인·정책·국제 비교 분석
전 국민 의료보장 달성의 의미
한국은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 이후 의료보장률이 99% 이상을 유지해요. 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에요.
향후 재정 과제
65세이상 인구 증가로 의료보장 지출이 빠르게 늘어요. 의료급여 예산은 2023년 약 10.5조 원으로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원 구조 개편이 핵심 과제예요.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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