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연령별 성별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 추이 — 자영업·농어업 가입자 현황

한눈에 보기 — 최신 현황

2023년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결론부터 말하면, 2023년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약 1,619만 명이에요. 이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약 5,148만 명)의 약 31.5%예요.

10년 전 2013년 약 1,900만 명에서 2023년 약 1,619만 명으로 약 281만 명(14.8%) 감소했어요. 임금근로자(직장가입자) 증가와 자영업·농어업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에요.

연령대별 현황 (2023년)

연령대	지역가입자(만 명)	비중
19세 이하	약 81만 명	5.0%
20~29세	약 130만 명	8.0%
30~39세	약 162만 명	10.0%
40~49세	약 227만 명	14.0%
50~64세	약 405만 명	25.0%
65세 이상	약 615만 명	38.0%

• 65세 이상이 38%: 지역가입자의 핵심 구성원은 고령 은퇴자예요.
• 50~64세 25%: 조기 퇴직·자영업 전환 후 지역가입자가 된 중장년층이에요.
• 20~29세 8%: 취업 전 프리랜서·학원 강사 등이 포함돼요.

시도별 현황 (2023년 상위)

시도	지역가입자(만 명)	지역가입자 비중
경기	약 360만 명	26.1%
서울	약 280만 명	29.8%
전남	약 88만 명	47.6%
경북	약 95만 명	36.5%
전북	약 75만 명	42.1%
세종	약 12만 명	31.6%
울산	약 30만 명	26.8%

• 전남 지역가입자 비중 47.6%: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농어업 자영업 인구가 많아서예요.
• 울산 26.8%: 대기업 제조업 직장가입자 비중이 높아 지역가입자 비율이 낮아요.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다는 건 자영업·농어업·고령 인구가 많다는 뜻이에요. 지역사회의 경제·고용 구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성별 현황

성별	지역가입자(만 명)	65세이상 비중
남성	약 712만 명	35.2%
여성	약 907만 명	40.2%

• 여성 지역가입자가 195만 명 더 많아요: 여성은 기대수명이 길어 고령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고, 경력 단절 후 직장보험 미가입 기간도 길어요.

연도별 추이와 변화 흐름

감소 추이와 원인

2009년 약 1,980만 명에서 2023년 약 1,619만 명으로 약 361만 명(18.2%) 감소했어요.

기간	감소폭	주요 원인
2009~2015	-120만 명	자영업 구조조정
2015~2019	-140만 명	임금근로 전환 가속
2019~2023	-101만 명	직장가입자 증가 지속

• 자영업자 비중 감소: 2009년 약 28% → 2023년 약 20%로 하락했어요.
• 피부양자 요건 강화(2022년): 고소득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어요.

65세 이상 비중 증가 추이

연도	지역가입자 중 65세이상 비중
’15	28.2%
‘18	31.0%
‘20	32.5%
‘22	36.2%
‘23	38.0%

8년 만에 약 10%p 상승했어요. 총 지역가입자 수는 줄고 있지만, 고령자 비중은 계속 높아지는 구조예요.

통계표 — 차원별 상세 수치

시도별 전체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 비중 (2023년)

시도	전체 가입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비중
전남	185만 명	88만 명	47.6%
전북	178만 명	75만 명	42.1%
경북	260만 명	95만 명	36.5%
강원	153만 명	58만 명	37.9%
전국 평균	5,148만 명	1,619만 명	31.5%
서울	940만 명	280만 명	29.8%
세종	38만 명	12만 명	31.6%
울산	112만 명	30만 명	26.8%

연령별×성별 지역가입자 (2023년, 만 명)

연령대	남성	여성	합계
40~49세	108	119	227
50~64세	190	215	405
65~74세	165	205	370
75세이상	87	158	245

• 75세 이상 여성 158만 명: 남성(87만 명)의 약 1.8배예요. 기대수명 차이를 직접 보여줘요.

보험료 구간별 지역가입자 분포 (2023년)

월 보험료 구간	가입자 수	비중
1만~5만 원	약 485만 명	30%
5만~10만 원	약 404만 명	25%
10만~20만 원	약 323만 명	20%
20만~30만 원	약 194만 명	12%
30만 원 이상	약 213만 명	13%

• 월 1~5만 원 구간 30%: 소득이 낮거나 없는 고령 지역가입자예요.

용어·산식·조사 방법 해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점수당 금액

소득점수는 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점수는 토지·건물·주택·전세 보증금을 반영해요. 자동차는 배기량·연식에 따라 점수가 부과돼요.

2022년 9월 개편으로 재산 공제(5,000만 원)가 신설되고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4천만 원 미만 차량)됐어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일부 줄었어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전환 기준

직장을 퇴직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없어요. 단,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 또는 재산 5.4억 원 초과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요.

원인·정책·국제 비교 분석

지역가입자 구조 변화의 의미

지역가입자 감소는 표면상 긍정적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직장 건강보험에 편입됐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줄면서 고령·저소득층 비중이 더 높아져 지역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요.

OECD 비교

국가	건강보험 제도 유형	자영업자 적용 방식
한국	직장+지역 통합	지역가입자 별도
일본	직장+국민 분리	국민건강보험 가입
독일	법정+민간 혼합	법정보험 의무
프랑스	단일 공적 제도	사회보험 통합

한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합 관리하는 구조예요. 일본도 비슷하게 분리 운영해요.

정책 과제

• 지역가입자 재정 지원: 정부는 매년 지역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국고로 지원해요.
• 자영업자 소득 파악 강화: 소득 신고 누락을 줄여 보험료 형평성을 높이는 과제가 지속돼요.
• 고령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재산세만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는 문제 개선이 논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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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SIS — 시도별 연령별 성별 적용인구 현황(지역) (TX_35001_A005) 원본 페이지. 공공누리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