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특허 출원·등록 현황(2024년)

과학기술 분야 전임교원의 특허 출원·등록 현황은 대학의 연구 수준과 기술사업화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24년 기준 교원 1인당 평균 특허 출원은 0.07건, 등록은 0.02건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특허는 무엇인가요?

과학기술 특허는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을 개발한 것을 정부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대학의 교원들은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특허로 출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발명을 보호받을 수 있고, 기업들이 이 기술을 사고팔 수도 있습니다.

특허는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특허청에 ‘출원’합니다. 그 다음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등록까지 보통 1~3년이 걸립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은 어떤 의미인가요?

특허 출원은 “나 이런 발명을 했어요”라고 정부에 알리는 단계입니다. 출원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미 있는 발명이거나 기술이 충분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데이터를 보면, 과학기술 분야 교원들은 1인당 평균 0.07건을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것은 0.02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출원의 약 29%만 실제로 등록된다는 뜻입니다.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원들이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는?

대학의 교원들은 왜 특허를 출원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연구 결과를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다른 사람은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쓸 수 없습니다.

둘째, 기술을 기업에 팔 수 있습니다. 기업이 대학의 기술이 좋다고 생각하면 돈을 주고 사갑니다. 이것을 ‘기술이전’이라고 합니다. 대학과 교원 모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산학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이 함께 특허 기술을 사업화하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원의 특허 활동은 어떤 수준인가요?

2024년 조사에 참여한 과학기술 분야 전임교원은 141명입니다. 이들이 출원한 특허는 교원 1인당 0.07건입니다. 이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0명의 교원이 있다면 약 70건의 특허를 출원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교원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는 일부 교원이 여러 특허를 출원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내 특허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특허 출원은 0건입니다. 해외 출원에는 번역비, 심사료 등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도 국내 시장을 먼저 겨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록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 등록은 1인당 0.02건으로, 출원의 약 29%만 실제로 등록됩니다. 이는 특허 심사가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데이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매년 과학기술 분야 대학의 전임교원들을 조사합니다.

데이터의 주요 특징:

• 조사 대상: 과학기술 분야 전임교원 141명
• 조사 기간: 2011년~2024년
• 수집 단위: 교원 1인당 평균 건수

데이터의 한계: 첫째, 이 통계는 대학 소속 교원만 포함합니다. 정부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원은 제외됩니다.

둘째, ‘과학기술 분야’로 제한됩니다. 인문사회 분야 교원의 특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특허 출원·등록 건수만 포함됩니다. 특허의 질이나 활용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넷째, 교원 개인이 발명한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교원의 개인 기여도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학 간 차이가 크므로 전체 평균만으로는 실상을 알기 어렵습니다.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거의 출원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 통계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