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사회서비스 이용의향 조사에서 드러난 소득계층별 격차

사회서비스 이용의향은 가구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2011년 정부 조사에서 노인돌봄서비스는 저소득층 61%, 고소득층 83%가 이용의향을 보였다.

이용의향이란 무엇인가요?

이용의향은 쉽게 말해 “앞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가?”라는 물음에 국민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나타낸다. 조사에서는 응답을 3가지로 구분했다. “별로 없음·전혀 없음” / “보통” / “매우·대체로 있음”이 그것이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세 번째 그룹, 즉 “이용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뜻이다. 반대로 부정과 중립 응답자가 많다면 서비스 수요가 낮다는 의미다.

조사 대상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이 조사는 ‘유망사회서비스’ 8가지를 다뤘다.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는 노인 서비스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가 있다. 둘째는 아동·청소년 서비스로, 아동발달지원, 아동정서발달지원,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다. 셋째는 가정 지원 서비스로, 산모신생아도우미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포함된다. 이 중에서 소득계층별 상세 데이터가 있는 것은 노인돌봄, 노인운동처방, 가사간병 3가지다.

소득이 높을수록 정말 이용의향이 높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그렇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예로 들면,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61.0%가 이용의향을 보였다. 하지만 평균소득 초과 가구는 83.3%가 이용의향을 나타냈다. 차이는 22.3%포인트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는 어떨까? 저소득층 51.1%에서 고소득층 76.8%로 25.7%포인트 벌어진다. 노인맞춤형운동처방은 더 크다. 저소득층 31.6%에서 고소득층 60.0%로 28.4%포인트 차이가 난다.

왜 이런 격차가 생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소득이 높으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저소득층은 “우리는 못 쓸 거야”라고 미리 포기할 수도 있다. 또한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사회서비스 시설이 더 많을 수 있다. 정보 접근도 쉽고, 선택지도 많다. 반대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긍정·중립·부정 비율은 어떻게 나뉠까요?

두 계층의 반응을 더 자세히 보자.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저소득층은 61.0% 긍정, 20.3% 중립, 18.6% 부정이다. 쉽게 말하면 10명 중 6명은 이용하고 싶고, 2명은 보통, 2명은 싫다는 뜻이다. 고소득층은 83.3% 긍정, 0.0% 중립, 16.7% 부정이다. 흥미로운 점은 고소득층에서 “중립”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할래” 아니면 “싫어” 둘 중 하나인 셈이다.

가사간병 서비스도 비슷하다. 저소득층은 51.1% 긍정, 22.2% 중립, 26.7% 부정이다. 고소득층은 76.8% 긍정, 5.4% 중립, 17.9% 부정이다. 역시 고소득층이 더 명확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에 대한 생각이 더 명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잘 모르겠다”는 중립 응답이 많은 경향도 보인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데이터는 2011년 정부의 ‘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에서 나왔다. 단 1년의 스냅샷이므로 최근 경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8가지 서비스 중 3가지(노인돌봄, 노인운동, 가사간병)에 대해서만 소득계층별 상세 분석이 공개되었다. 아동 관련 5가지 서비스는 전체 평균만 있어서 소득계층별 차이를 알 수 없다. 응답자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다른 요소의 영향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수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