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주시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결혼·출산 기피현상 해결정책은?

결혼하기를 꺼리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청년층의 모습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을 결혼출산 기피현상이라고 부른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2016년 전주시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흥미로웠다. 응답자의 44.6%가 신혼부부 주택우선 공급확대를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전주시 청년층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 결혼·출산 기피현상 해결정책은 신혼부부 주택우선 공급확대였다. 응답자의 44.6%가 이 정책을 선택했다. 쉽게 말하면 10명 중 약 4-5명이 새로 결혼한 부부에게 집을 먼저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왜 이렇게 많은 청년층이 주택 정책을 첫 번째로 뽑았을까? 청년층이 결혼을 미루거나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집이 없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2010년대 중반 대한민국의 집값은 계속 올랐다. 특히 전북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모 도움 없이 혼자 버는 월급으로는 전세나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해서 새로운 집을 마련한다는 생각 자체가 압박감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집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준다면 결혼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청년층이 생각한 것 같다.

다른 정책들은 어떨까?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받은 정책은 출산장려금 확대였다. 응답자의 29.5%가 이 정책을 선택했다. 아이를 낳으면 일정한 금액을 주는 정책을 더 강하게 해 달라는 뜻이다.

그 다음은 다자녀 지원정책 확대(13.0%)와 결혼보조금 현금 지급(12.9%)였다. 이 두 정책은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다. 결혼할 때 일시금을 주거나 여러 명의 아이를 키울 때 계속 돈을 주는 방식이다. 3개의 금전 정책을 합치면 55.4%가 된다. 이는 2016년 전주 청년층이 주택 정책(44.6%)과 금전 정책(55.4%)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의미다.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다. 어떤 청년은 집 때문에 결혼을 못 하고, 어떤 청년은 양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정책을 함께 펼쳐야 한다. 주택 정책으로 결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으로 아이 낳기를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함께 작동할 때 결혼과 출산의 의사가 높아질 수 있다.

흥미롭게도 위의 네 가지 정책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확대, 보육비 지원 확대, 취업 기회 확대 등도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의사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2016년 조사는 네 가지 정책만 제시했으므로 이 조사 결과는 이 네 가지 중에서의 순위일 뿐이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2016년 전주시 사회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조사 주제는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현상 해결정책’이고 응답자들에게 네 가지 정책(신혼부부 주택우선 공급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다자녀 지원정책 확대, 결혼보조금 현금 지급)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했을 것 같다.

조사 시점이 2016년이므로 최근 10년 사이 상황이 크게 바뀌었을 수 있다. 2024년 현재는 주택가격이 더 올랐고 양육비도 더 증가했다. 따라서 2016년 조사와 지금의 청년층 의견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이 조사는 전주시에서만 진행했으므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다른 지역의 청년층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조사 표본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