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도별 하수도 총괄원가 비중 분석 - 지방공기업의 지역별 재정운영

하수도 총괄원가란 무엇인가요?

하수도 총괄원가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처리장을 짓고 유지하는 비용, 직원 급여, 약품, 전기료, 검사비 등 낱낱이 더한 금액이에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이 비용이 지역별로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역별로 왜 비용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래프를 보면 놀라운 모습이 눈에 띕니다. 서울은 67.85%인데 경기도의 작은 시골에서는 2000~3000%에 달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인구가 적을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이 냈던 더러운 물을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인구 5만 명 정도입니다. 처리장의 크기와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야 하는데, 나누는 사람이 200배 적으면 1명당 비용은 200배가 되겠죠.

이것을 경제학에서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공장도, 버스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규모로 일하면 효율이 좋지만, 작은 규모에서는 비효율이 생기는 거예요.

광역시가 효율적인 이유

표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같은 대도시의 비용이 모두 100% 이하입니다. 특히 대구는 4.1%로 가장 낮습니다. 이들은 인구가 수백만 명이라 처리량이 엄청나거든요. 물론 비용도 크지만, 그걸 많은 사람이 나누므로 1톤당 비용은 매우 쌉니다.

반대로 경기도나 충청도의 작은 시·군들을 보세요. 여주시는 1299%, 옥천군은 1416%, 예산군은 2380%입니다. 이 숫자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들 지역은 하수를 처리해야 하는데, 인프라(처리장, 관로 등)를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을 너무 적은 인구가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 이유

만약 하수도료를 완전히 지역주민이 낸다면 어떨까요? 예산군 사람들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수도료로 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보조금으로 돕는 것입니다. 부자 지역의 세금이 시골 지역의 하수도 건설과 운영을 돕는 셈이죠.

경기도의 지역 격차

경기도를 자세히 보면, 수도권 근처 도시(수원 18.57%, 고양 64.68%)는 비용이 낮은데, 경기 남부의 시골(여주 1299%, 양평 1230%)은 극도로 높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지표기도 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2020년 지방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 중 “하수도사업 총괄원가”입니다. 전국 104개 행정구역(광역시도 포함)과 66개 계정과목으로 총 33,001행의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 단위 문제: 같은 ‘총괄원가’ 항목이 네 가지 다른 단위를 사용합니다(톤·원·원/톤·%). 따라서 같은 지표라도 어느 단위의 데이터를 보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여드린 %값은 각 지역의 원/톤 비용을 전국 평균 대비 상대값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2. 미공표 데이터: 전체 데이터 중 약 20.3%(6,691개 값)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항목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행정구역 수준 혼합: 광역시도(1단계)와 시·군(2단계) 자료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는 직접 비교를 어렵게 합니다. 같은 수준끼리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시간 범위: 이는 2020년 데이터이므로, 그 이후의 변화(신규 시설 건설, 인구 감소 등)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