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양시 기초연금 수급 노인 10만 5천명, 국민연금 미가입 비율 55%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이 신청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달리, 이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2023년 고양시는 10만 5천여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 경기도 전체로는 131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저소득 노인 지원이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고양시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 현황 고양시 기초연금 수급 노인 10만 5천명을 국민연금 수급 여부로 나누면,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이 5만 8천명(55%)으로 더 많았다.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4만 7천명(45%)이었다. 절반을 넘는 노인이 국민연금 없이 기초연금만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국민연금 없는 노인이 더 많은 이유는,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소득 노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거나 공식 직업력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일생 동안 일을 많이 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주요 대상이라는 뜻이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무연금자가 71만명(약 54%), 연급수급자가 60만명(약 46%)으로, 고양시와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이는 저소득 노인층에서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전국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경기도의 가구 유형별 현황 경기도 전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가구 유형을 보면, 혼자 사는 ‘단독가구’가 63만 7천명(약 49%)으로 거의 절반에 가깝다. 부부가 함께 사는 ‘부부가구’는 67만 1천명(약 51%)이었다. 노후를 혼자 혹은 부부와 함께 보내는 어르신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부부가구를 더 자세히 보면,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11만 1천명, 두 분 다 받는 경우가 55만 9천명이었다. 두 분 다 수급하는 경우가 한 분만 수급하는 경우보다 약 5배 많다. 이는 기초연금이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한 가정 내에서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배우자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다른 한 분의 소득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했다는 의미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2023년 기준 고양시 및 경기도의 노인등록통계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실제 신청·승인을 받은 노인만 포함되므로,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노인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가구 유형별 데이터는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만 제공되므로, 고양시의 정확한 가구 유형별 분포는 이 통계에서 알 수 없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는 2023년 시점의 상황으로, 향후 변할 수 있다. 지역별 인구 변화, 제도 변경, 신청률 변화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