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현황 분석: 시도별 및 행정구역별 분포 현황

지역자원시설세란 무엇인가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원을 개발하거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귀속되는 지방세로, 유류세(석유와 가스), 광산물세(광물 채굴), 취수세(물 사용), 개발부담금(택지개발·도시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세금은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2024년 전국 징수 현황은 어떤가요?

2024년 전국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약 192조 원입니다. 정확히는 1,928,812,509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자원개발과 에너지 산업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세금이 걷힌다는 뜻입니다. 특히 동부와 남부 지역의 자원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이들 지역의 징수액이 전체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하나요?

지역 간의 편차가 상당합니다. 경상북도가 약 90조 원으로 가장 많고, 충청남도(약 56조 원), 전라남도(약 53조 원)가 상위 3개입니다. 경기도(약 49조 원)와 부산광역시(약 36조 원)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석유정제(정유), 석유화학, 발전소 같은 에너지 시설과 광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전, 광주, 대구 같은 도시 지역의 징수액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충청북도는 가장 적은 약 6천만 원만 징수했습니다.

행정구역별 특징은 무엇인가요?

행정구역 분류로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군(시골 지역)에서 징수되는 세액이 219조 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시(도시 지역)에서 약 135조 원(35%), 구(도시 내 구)에서 약 30조 원(8%)입니다.

군 지역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자원개발 사업과 대규모 에너지 시설이 주로 광활한 농촌 지역에 입지하기 때문입니다. 석유 시추, 채광, 발전소 같은 시설들은 넓은 부지가 필요하므로 군 지역에 집중됩니다. 반면 도시 지역은 주택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이런 산업시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간 자원 편중과 산업 구조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정 지역에 에너지 시설이 집중되면, 그 지역의 환경영향과 주민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금은 해당 자원을 사용하고 환경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을 위해 배분되므로, 공정한 분배와 투명한 사용이 중요합니다.

재정정책과 에너지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 통계의 장기 추세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에너지 시설 입지와 세수 구조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방세통계」 중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4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

• 제시된 지역별·행정구역별 분포 데이터는 전체 자원시설세의 일부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행정 분류 체계로 인해 모든 세목의 완전한 분해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현재 페이지에는 2024년 최신 데이터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 징수액은 예정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징수된 금액입니다. 부과액과 징수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별 분류(시계·군계·구계) 외 세원별 상세 분류에 대한 완전한 교차표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