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상수도 요금의 원가 회수율 현황, 2023년

상수도 원가회수율이란, 상수도 사업이 거두는 요금(급수수익)이 실제 사업 비용(원가)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을 쓰는 사람들이 내는 요금으로 상수도 사업이 얼마나 먹고살 수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100% 이상이면 요금이 비용을 넘어서고(흑자), 100% 미만이면 요금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메우는(적자) 상황을 뜻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 비율이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광주광역시가 96.68%로 가장 높고, 세종특별자치시는 56.43%로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은 곳과 높은 곳의 차이가 무려 40%포인트나 됩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지역별 재정 정책과 도시 발전 단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별로는 어떨까요?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들의 상수도 요금 회수율을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편차가 크습니다. 광주는 96.68%로 높지만, 세종은 56.43%로 크게 떨어집니다. 서울은 89.94%, 부산은 92.04%로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 인천과 대구는 각각 81.06%, 82.11%로 낮은 편입니다. 울산은 93.91%, 대전은 88.35%로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광역시들의 평균 회수율은 약 87.56%입니다. 이는 대체로 광역시 정부들이 정책적으로 요금을 낮게 책정한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의 생활비를 덜기 위해서이죠. 특히 세종의 56.43%는 매우 낮은데, 이는 신도시로서 아직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도(道) 지역은 기준이 다르군요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같은 도 지역들의 회수율을 보면, 대부분 98%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경상남도는 99.64%, 경상북도는 99.27%, 충청남도는 99.38%, 충청북도는 98.75%에 달합니다. 광역시들과는 크게 다릅니다.

도 지역의 평균 회수율은 약 97.29%인데, 광역시 평균 87.56%보다 10%포인트나 높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첫째, 도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광역시처럼 요금을 낮게 억제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미 기반 시설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비록 인구 밀도가 낮지만, 원수 정수 시스템이 이미 정착되어 있어서 비용 효율이 좋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는 80.59%로 도 지역 중에서도 유독 낮습니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원수를 데려오고 배급하는 거리가 길고, 해수 침투 방지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시(市)단위는 더 복잡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의 시와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율이 매우 다릅니다. 광주시, 김포시, 양주시 같은 곳들은 99.9% 수준으로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의정부시는 정확히 100.0%입니다. 한편 동두천시는 28.48%, 오산시는 73.09%로 크게 뒤떨어집니다.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무려 71.5%포인트입니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이렇게 다릅니다. 동두천시와 오산시가 정책적으로 요금을 훨씬 낮게 책정했거나, 또는 인프라 투자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아직 회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광주시, 김포시, 양주시는 이미 인프라가 정착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원가회수율의 차이는 여러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는 요금 정책입니다. 광역시 정부들은 주민 생활비를 덜기 위해 의도적으로 요금을 낮추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인구가 많아서 적은 요금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요금을 낮게 유지합니다.

둘째는 소비 규모입니다. 도시는 소비량이 많아서 같은 고정비용으로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시골 지역은 소비량이 적어서 비용을 모두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인프라 상태입니다. 오래된 도시는 이미 기반 시설에 투자한 상태이지만, 신도시는 계속 인프라를 건설 중입니다. 세종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여서 회수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원수(강물)의 거리와 수질입니다. 원수를 멀리서 가져오거나 정수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은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제주도가 낮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지역 경제입니다. 경제력이 높은 지역의 자치단체는 주민 부담을 덜어주려고 요금을 낮게 책정할 여유가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경영공시(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에서 제공하는 2023년 상수도사업 결산 자료입니다.

주의할 점:

• 같은 “총괄원가” 항목이 ㎥(생산량), 원(총액), 원/㎥(단위당 비용), %(회수율) 네 가지 단위로 표현됩니다. 여기 분석은 %(회수율) 데이터만 사용했습니다.
• 개별 시·군의 구체적인 원가 구성(연간생산량, 급수수익, 정수비 등의 세부 항목)은 이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데이터는 2024년 기준 최신 공개 자료입니다.
• 지역마다 회계 기준이나 보조금 포함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