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 한국 외국인 체류 허가 통계 2015-2023

자주 묻는 질문

체류허가 및 신고수리란 무엇인가요?

체류허가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법무부에서 허가하는 행정 처분이에요. 신고수리는 일부 체류 자격에서 단순 신고로 처리되는 경우예요. 두 가지를 합산한 것이 이 통계예요.

코로나19가 체류허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요?

2020년에 984,321건으로 전년 대비 약 39% 급감했어요. 국경 봉쇄와 입국 제한으로 신규 외국인 입국이 크게 줄고, 기존 체류자도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21년부터 서서히 회복해 2023년에는 2019년의 91%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2023년에 체류허가가 빠르게 회복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 요인이에요. (1) 코로나19 종식으로 국경이 완전 개방됐어요. (2) 한국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증가했어요. (3) K-콘텐츠 인기로 어학연수·유학 수요가 늘었어요. 특히 E-9(비전문취업)·D-2(유학) 비자 발급이 크게 늘었어요.

취업 체류 자격(E 계열)이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용허가제(E-9)와 전문직 취업(E-7)이 핵심이에요. 한국 제조업·농업·어업에서 내국인 인력이 부족해 E-9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매년 늘어요. 또한 IT·의료 분야 전문 외국인 인력도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중 조선족 포함 중국 국적자가 전통적으로 한국 외국인 체류자 중 가장 많아요. 언어·문화적 유사성, 한국 내 중국 동포 커뮤니티, 제조업 취업 기회가 집중돼 있어요. 베트남 국적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격차가 줄고 있어요.

베트남 국적자 체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혼이민과 취업 증가가 핵심이에요. 한국-베트남 결혼이 늘면서 F-6(결혼이민) 비자가 증가하고, 제조업·서비스업 취업 목적 E-9 비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체류허가 건수와 체류 외국인 수는 같은가요?

다른 개념이에요. 체류허가 건수는 연간 처리 건수(같은 사람이 여러 번 포함 가능), 체류 외국인 수는 특정 시점의 실제 체류 인원이에요. 체류허가 건수가 더 많이 나와요.

이 통계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의 행정 처리 데이터를 집계해요. 실제 허가·수리된 건수의 전수 집계라 표본 오차가 없어요.

앞으로 체류허가 건수는 어떻게 변할까요?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에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늘고, 유학생 유치 정책(스터디코리아 300K)이 강화되면서 체류 허가 건수가 2025~2026년에 2019년 수준(162만 건)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요.

불법 체류와 합법 체류허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체류허가를 받고 들어왔다가 기간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돼요. 합법 체류허가 건수가 늘어도 불법 체류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어요. 법무부는 체류 기간 만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