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하수도, 요금으로 원가를 얼마나 회수할까

하수도 사용료 회수율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는 하수도 요금으로 하수 처리에 드는 원가(운영비)를 얼마나 충당하느냐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 하수도사업체 127곳의 평균 회수율은 약 85% 수준으로, 10명 중 약 8명 반이 내는 요금으로 운영비를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표를 보면 서울특별시는 99.85%로 거의 100%에 가깝지만, 인천광역시는 35.02%로 채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같은 광역시인데도 3배 가까운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전도 30.26%로 낮은데, 이는 정부의 지원금이 크다는 뜻—시민이 내는 요금만으로는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어, 시청이나 국고에서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道)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93.42%로 광역시 평균에 가깝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6.61%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대체로 85~90% 사이에 분포합니다. 흥미롭게도 도시 지역(광역시·시)이 시골 지역(군)보다 회수율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첫째, 인구밀도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같은 양의 하수를 처리해도 시민 1명당 요금 부담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거대도시 서울은 인구가 900만 명이지만, 작은 시·군은 수십만 명 수준입니다. 시설과 운영비는 비슷한데 수입을 나눌 인구는 훨씬 적으니,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정부 지원금 규모입니다. 인천이나 대전처럼 회수율이 낮은 지역은 사실상 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수준의 생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지요. 반대로 회수율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요금을 받거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요금 정책과 처리 방식입니다. 어떤 지역은 하수도 요금을 높게 책정했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고급 정화 처리 시설을 갖춰 운영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하수 처리량도 다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시설은 그대로인데 처리할 하수량이 줄어들어 1명당 비용이 올라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지역의 회수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여주시, 의정부시, 양평군 같은 곳은 10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용료 수입이 운영비를 충분히 초과한다는 뜻으로, 앞으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회수율이 30% 대인 지역(인천, 대전, 통영 등)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부족한 비용을 시·도 예산이나 국고보조금, 때로는 시채 발행으로 충당합니다. 이는 시민 세금으로 하수도를 지탱하고 있다는 뜻이죠. 요금 정책상 형평성 때문에 저소득층도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하다 보니, 지역이나 인구 규모에 따라 누군가는 세금으로 보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한국 지방공기업결산및경영분석 자료(‘21~‘23)의 ‘하수도 총괄원가’ 항목에서 추출했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4가지 단위(㎥, 원, 원/㎥, %)로 제공되는데, 여기서는 회수율(%) 수치만 제시합니다.

각 항목의 정확한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하수처리량: 연 기준 처리하수 용량 (㎥)
• 조정량(부과량): 실제 요금 부과 기준 (㎥)
• 사용료수익: 시민이 낸 요금 총액 (원)
• 총괄원가: 하수 처리에 소요된 모든 원가 (원)
• 회수율 = 사용료수익 ÷ 총괄원가 × 100 (%)

주의: 이 통계는 회수율(%)만 공개되며, 처리량(㎥)이나 수익·원가(원) 상세 수치는 본 페이지에 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기관(예: 김포시)은 미공표 상태이며, 2023년 기준이므로 시간 흐름에 따른 추이를 알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을 원하면 한국 지방공기업경영정보 공시 시스템(geba.go.kr)에서 각 기관별 원본 재무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