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하수도사업의 부채와 자본 현황 2023

하수도사업의 부채와 자본이란?

하수도사업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이에요. 「부채 및 자본」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채는 갚아야 할 빚이고, 자본은 회사 자신의 자산이에요. 만약 음수(-)가 나온다면, 자본이 부채보다 더 크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하수도사업은 대부분 초기에 정부가 큰 돈을 들여 만들었기 때문에, 자본초과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현황: 82개 기관이 모두 자본초과?

전국 82개 지방 하수도사업을 보면, 대부분 음수예요. 이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포항시하수도가 가장 크게(-48조 4,483억 원), 목포시(-33조 5,331억 원), 파주시(-17조 4,664억 원) 순이에요. 반대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등 대형 도시 일부는 정상 수준(0원 근처)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 지역마다 이렇게 다를까요? 인구 규모, 설립 시기, 정부 투자 규모, 수도요금 정책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

경북(포항, 경주, 영주)이 음수 규모가 가장 커요(-95조 3,757억 원). 이 지역들은 과거 산업 시설이 많아서 초기 투자가 컸거든요.

전남(목포, 여수, 나주)도 마찬가지(-57조 1,345억 원)예요. 해안 산업 도시의 특성상 하수 처리 시설에 많은 정부 돈이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강원(춘천 제외)은 음수 규모가 작은데, 인구가 적거나 최근에 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이에요.

3년 추이: 자본초과가 계속 늘어나는 중

경기도 파주시를 예로 보면:

• 2021년: -15조 7,215억 원
• 2022년: -16조 2,048억 원
• 2023년: -17조 4,664억 원

매년 음수(자본초과)가 커지고 있어요. 이건 정부가 계속 투자하고, 하수도 사용료만으로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자체가 매년 손실을 메워주는 구조거든요.

평가: 건강한가, 위험한가?

자본초과는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공 인프라의 특성상 정상이에요.

다만 계속 음수가 커진다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요금을 올리거나, 다른 부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지방공기업결산및경영분석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통계청 DT_110020_B002).

주의사항:

• 「부채 및 자본」은 정산 후 최종 수치이며, 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 음수 해석은 개별 기관의 회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부 기관(성남, 고양, 부천 등)이 0원인 이유는 별도 회계 처리 때문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4년 이후 신규 데이터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