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의 환경보호 지출 규모 및 구성
2018년 한국의 환경보호지출은 총 27,844억원으로, 폐수(27%), 폐기물(26%), 대기(25%) 분야가 전체의 78%를 차지합니다. 투자지출 38%, 경상지출 62% 구성.
방사선 최신값229십억원
전년 대비 (소음진동 → 방사선)
31십억원-11.9%
8년 누적 변화 (폐수 → 방사선)
7,353십억원-97.0%
기간 최고·최저
폐수7,582십억원
방사선229십억원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분야 | 투자지출 | 경상지출 | 부산물(-) | 환경보호지출 |
|---|---|---|---|---|
| 대기 | 3,111 | 3,990 | 88 | 7,013 |
| 폐수 | 3,523 | 4,082 | 22 | 7,582 |
| 폐기물 | 1,316 | 6,707 | 783 | 7,240 |
| 생태계 | 1,705 | 1,355 | 0 | 3,060 |
| 토양수질 | 407 | 864 | 0 | 1,271 |
| 연구개발 | 124 | 562 | 0 | 686 |
| 기타 | 105 | 432 | 34 | 503 |
| 소음진동 | 159 | 100 | 0 | 260 |
| 방사선 | 65 | 164 | 0 | 229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항목 | 금액 | 비율 |
|---|---|---|
| 투자지출 | 10,515 | 37.7% |
| 경상지출 | 18,256 | 65.5% |
| 부산물 회수(-) | -927 | -3.3% |
| 환경보호지출(1) | 27,844 | 100%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환경보호지출이란 무엇인가요?
- 환경보호지출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토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는 모든 비용입니다. 새로운 환경 시설을 만드는 '투자지출'과 기존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상지출'로 나뉩니다.
- 왜 경상지출이 투자지출보다 더 많나요?
- 경상지출이 투자지출의 1.7배인 것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 시설(정수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단 지으면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분야별로 지출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 폐기물이 경상지출 중심인 이유는 이미 충분한 처리 시설이 있어서입니다. 반면 폐수처리는 투자지출 비율이 높은데, 새로운 정수·하수 시설이 자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각 분야의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 한국의 환경보호지출 수준은 어떤가요?
-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환경보호지출이 높은 편입니다. 좁은 땅에 인구가 많아서 환경 오염 위험도 크고, 따라서 관리에 투자하는 비용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해설
환경보호지출이란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토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는 모든 비용입니다. 새로운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을 짓는 ‘투자지출’과 이미 있는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상지출’이 포함됩니다.
2018년 환경보호 지출의 규모
2018년 한국의 환경보호지출은 총 27,844억원입니다. 이를 두 가지로 나누면:
경상지출이 투자지출보다 1.7배 많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지어진 환경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돈이 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지출 현황: 어디에 가장 많이 쓸까?
가장 많은 돈이 드는 분야는 세 가지입니다:
1. 폐수(정수·하수): 7,582억원 (27%) 깨끗한 물을 만들고,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데 든 비용입니다.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운영, 유지가 주입니다.
2. 폐기물: 7,240억원 (26%)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 분야는 경상지출이 투자지출의 5배 이상인데, 이는 이미 많은 처리 시설이 있다는 뜻입니다.
3. 대기오염: 7,013억원 (25%) 미세먼지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비용입니다. 대기 분야는 투자와 경상이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다.
이 세 분야만 해도 21,835억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
투자지출과 경상지출이 다른 이유
각 분야는 투자지출 비율이 달라요:
투자 비율이 높은 분야들:
경상지출이 높은 분야들:
이렇게 다른 이유는 각 분야의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이미 많이 발전해서 새로운 시설보다 기존 시설 운영이 중요합니다. 반면 대기나 생태계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나 정책이 자주 생기면서 새로운 투자가 계속됩니다.
국제 비교: 한국은 어느 수준?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환경보호지출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폐기물과 폐수 처리에 많이 투자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한국은 좁은 땅에 5,000만 명이 사는 나라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환경 오염의 위험도 크고, 따라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은 세계 경제 수준에 비해 환경 관리를 중시합니다. 선진국 수준의 환경 기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환경보호지출계정’으로, 유럽환경청(EEA)의 국제 표준인 EPER(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venue) 기준을 따릅니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국제 비교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만 제공됩니다. 최근 2-3년의 최신 데이터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범위: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지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환경 투자(예: 자동차 배출 감시 장치, 개인 태양광 설치 등)는 전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접 지출: 환경 규제로 인해 기업이 추가로 쓰는 비용이 모두 집계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계는 ‘공식적으로 환경 보호에 투입된 돈’의 최소 규모로 봐야 합니다. 실제 환경 투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