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등록면허세 등록분 징수 현황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선박·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2024년 한국은 약 1,180만 건의 등록으로 1.94조원을 징수했어요.

이 세금은 재산권을 국가에 등록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 집을 사거나, 배를 등록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세금 규모는 부동산 가격, 자동차 가격처럼 등록 대상의 가치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2024년 등록면허세 징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2024년 등록분 징수액은 약 1,941,663,616천원(약 1.94조원)입니다. 하루에 평균 약 32만 건의 등록이 이루어진 셈이에요. 매초 약 3.7건씩 부동산, 배, 자동차가 등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금액은 전국의 시·군·구가 거두는 지방세 수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로 건설, 학교 교육, 복지 서비스 같은 지역 사업에 쓰여요.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들에 붙을까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주요 등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동산등기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사거나 새로 지을 때 등기하면 등록세를 냅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내죠.

둘째는 선박등기입니다. 배를 새로 사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데, 일반인에게는 흔하지 않은 대신 해운업이나 어업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는 자동차등록입니다. 자동차나 원동기를 처음 등록할 때 내는데, 대부분의 국민이 경험하는 세금입니다. 비싼 차일수록 더 많이 냅니다.

각각 정액세와 정률세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취등록세는 기본 금액에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을 더하는 식입니다.

지역별로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공된 통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의 일부 데이터만 공개되었습니다. 강원지역의 징수액이 195천원, 경상북도가 427천원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는 특정 조건이나 시점의 부분 데이터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서울·경기 같은 수도권이 인구와 부동산 거래량이 많아서 징수액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도 도시 지역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완전한 비교는 KOSIS 원본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사항

등록면허세는 국세(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지방이 거두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징수액이 다르고, 지역 발전의 재정 기반이 됩니다.

2024년 실적에서 1.94조원이라는 큰 규모는 부동산 거래와 자동차 신규 등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등록세 징수액이 경제 활동 수준을 반영하거든요.

데이터 출처와 한계

본 자료는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의 ‘지방세통계 >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 등록면허세 등록분 징수총괄’에서 인용했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 세목별(부동산·선박·자동차·개업) 징수액의 비율이 공개되지 않아 각 항목의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세율별(정액세·정률세) 분포도 제한적입니다. • 시도별 전체 데이터가 아닌 특정 지역 정보만 수집되었을 수 있습니다. • 더 상세한 통계가 필요하면 KOSIS 웹사이트(kosis.kr)에서 직접 접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