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정부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현황: 재산매각·부담금 등 수입별 징수액과 미수금 분석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정부가 세금이 아닌 다양한 출처에서 받는 수입입니다. 재산 판매, 기부금, 다른 기관의 부담금, 보조금 반환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2024년 한국 지방정부의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10조 1,86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란?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정부가 세금이 아닌 다양한 경로에서 받는 수입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공유 재산(시청 소유 건물이나 땅)을 파는 돈, 기부금, 다른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내는 부담금, 보조금 반환 등이 포함됩니다. ‘임시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정기적인 세금 수입과 달리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유지(시가 소유한 토지)를 팔 때 나오는 돈은 해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입들은 지방정부의 경상 예산을 보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부동산 관련 수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합니다.

2024년 징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지방정부가 받기로 정한 임시적 세외수입(징수결정액)은 14조 8,139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징수액)은 10조 1,863억 원으로, 결정된 금액의 약 69%입니다. 말하자면 10명이 낼 것으로 결정되면 약 7명이 낸 셈입니다. 결국 약 29%인 4조 3,131억 원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한 금액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체납액(3조 8,002억 원)으로 이미 기한이 지난 밀린 돈입니다. 둘째는 납기미도래액(5,128억 원)으로 앞으로 내야 할 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받지 못한 금액의 대부분(88%)이 체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 번 받지 못한 돈을 나중에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수입이 가장 중요한가?

상위 3개 수입원을 보면 지방정부 간 부담금이 가장 많습니다. 이는 시·도와 구청 간에 오가는 각종 부담금으로 40.5만 억 원입니다. 그 다음은 지난해 이전에 발생한 수입으로 30.8만 억 원입니다. 흥미롭게도 지난해 수입은 결정액(177.5만 억 원)에 비해 받은 금액(30.8만 억 원)이 매우 작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입의 79%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기타 수입으로 28.2만 억 원입니다. 이 세 개가 전체 징수액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체납액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정해진 금액을 모두 받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결정했더라도 납부자가 형편이 어려우면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 문제나 상황 변화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에 ‘불납결손액’(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 금액)이 3,144억 원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결국 받지 못한 돈이 쌓이고 쌓여 체납이 커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자료는 통계청의 KOSIS(국가통계포털)에서 공개하는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에서 나왔습니다. 전국 모든 지방정부(시, 도, 구청)의 공식 집계 자료이며 신뢰도가 높습니다.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표에 나타나는 수입별 항목들은 다양한 깊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수입’은 ‘그외수입’을 포함하고, ‘그외수입’은 여러 개별 항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본 자료에서는 주요 항목만 표시했습니다. 최신 데이터는 2024년이며, 2015년부터 10년간의 시계열 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