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징수현황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지역 자산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징수한 세금은 소방시설 보강, 소방인력 확충, 화재예방 교육 등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 사용됩니다.

2024년 한국의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징수액은 약 152.2억원이었습니다. 전국 2,924만 건의 자산에 부과된 이 세금은 지역별·세목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세목별 징수 현황

세목별 징수액을 보면 건축물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건축물로부터 약 120.5억원(79.1%)을 걷었으며, 여기에는 공장, 상점, 호텔, 주차장 등 일반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주택은 약 31.6억원(20.8%)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입니다. 선박은 약 142.6만원(0.1%)으로 극히 적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건수와 세액의 순서가 반대라는 것입니다. 건수로는 주택이 2,455만 건(84.0%)으로 압도적이지만, 세액은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일반 건축물이 훨씬 더 큰 규모와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이 뚜렷합니다. 경기도가 897만 건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229만 건), 인천(195만 건), 대구(154만 건), 경상남도(136만 건) 순입니다. 경기도 하나가 전국의 30.6%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유형별로 보면 도시 지역의 시(市)에서 1,412만 건(48.3%), 자치구인 ‘구’에서 1,364만 건(46.6%)이 부과됐습니다. 반면 농촌 지역의 군(郡)은 149만 건(5.1%)에 불과합니다. 도시의 건축활동과 높은 건물 밀도를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건축물의 규모

부과된 건축물은 총 469만 개이며, 건물 총 면적은 약 200억 제곱미터입니다. 한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나뉜 경우가 많아 동수는 391만 동입니다. 과표액(세금 계산 기준)은 약 604조원으로 상당히 큽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본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지방세통계」 2024년 현황입니다. 매년 1회 업데이트되며 향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세액은 실제 징수액이 아닌 부과액(결정액)입니다. 일부 시군구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비공개될 수 있으며, 선박은 전국 소수 지역만 해당되어 통계의 대표성이 제한적입니다. 건축물 동수는 복합건물의 분류 기준에 따라 건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