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원자력·화력·항만) 징수현황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은 발전소나 항만처럼 중요한 시설을 이용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2024년 한국의 특정시설분 징수액은 모두 3조 8,453억원이었습니다.

특정시설분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원자력발전소 관련 세금으로 1조 8,834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둘째는 화력발전소(석탄과 가스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관련 세금으로 1조 9,619억원이었습니다. 셋째는 항만의 컨테이너 시설 관련 세금인데, 2024년에는 징수 실적이 없었습니다.

원자력과 화력 중 어느 것이 더 많았나요? 화력이 원자력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 차이는 785억원 정도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이 두 가지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행정 유형별로 보면 군 지역(작은 지역들)이 2조 1,968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 지역(도시들)은 1조 3,482억원이었고, 구 지역은 3,002억원이었습니다. 발전소 같은 큰 시설이 주로 지방의 작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시도별로 가장 많이 징수한 곳은 경상북도로 902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경상북도에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이어 충청남도(556억원), 전라남도(530억원), 경기도(487억원), 부산광역시(355억원), 울산광역시(290억원) 순입니다. 대부분 발전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들 이 세금들은 발전소나 항만이 있는 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발전소가 있으면 소음, 오염, 안전 위험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금은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돕고 시설을 관리하는 데 쓰입니다.

컨테이너 세금이 0인 것이 눈에 띕니다. 항만도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2024년에는 새로 과세 대상이 된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방세통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방세통계는 전국의 지역별 세금 징수 현황을 보여줍니다.

주요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데이터는 2024년 한 해만 제공되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항만 컨테이너 세금이 0이므로 이 부분의 규모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셋째, 세부적인 지역(시·군·구 단위)의 개별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넷째, 발전소 종류나 용량 같은 추가 정보가 없어서 징수액이 많은 이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