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 지역별·규모별 통계

고액·상습체납자는 국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법으로 정한 의무를 져버린 사람들이다. 조세 불납 행위가 특히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국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낙인(부끄러움)을 주고 세금 투명성을 드러내려는 제도이다. 2024년 기준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9,666명 있고,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61,896억원에 달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체납자

지역별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살펴보면 경기도에 가장 많은 17,289명이 몰려있다. 그 다음이 서울 10,432명, 인천 3,675명이다. 쉽게 말하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만 합쳐도 31,396명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이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뜻이다. 반면 제주도는 813명으로 가장 적다. 경남(2,783명), 부산(2,663명), 경북(1,932명) 같은 남동부 지역도 제법 많은 체납자를 안고 있다. 표를 보면 어느 지역이나 적어도 813명 이상의 체납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수억 대 체납

체납액의 크기로 분류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난다. 가장 많은 그룹은 2억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 대역인데, 무려 28,221명이 속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50억원 이상을 체납한 극소수도 있다. 50억원 이상이 626명, 100억원 이상이 377명이다. 이들은 정말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보면 대다수는 비교적 작은 수억 대 체납이지만, 극히 소수의 거대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액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개인 체납자가 법인의 2배

체납자의 유형을 보자. 크게 법인(회사)과 개인으로 나뉜다. 개인이 34,947명으로 법인 16,729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는 개인사업자나 자유직종 사람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그래프로 보면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중고령층이 과반을 차지한다. 50세 이상이 12,542명, 60세 이상이 11,570명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할 나이 그룹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 역설적이다. 반면 30세 미만 젊은 계층은 295명으로 매우 적다. 이는 소득 규모 때문일 수 있다. 젊은 계층은 소득이 적어 세금 자체가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 제도의 목적

국가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금을 징수하려는 목적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심리를 활용한 일종의 강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국민 세금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손실되는지 투명하게 알리기 위함이다. 이것이 소위 ‘명단 공개 제도’이고,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갱신해서 발표한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간 누적 관리되고 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데이터는 국세청이 공식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이다.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치 누적 데이터를 포함한다. 각 연도마다 신규 공개자, 재공개자, 누계공개자를 구분해서 집계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지역별·규모별·유형별로 분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합산하면 중복이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둘째, 약 9.6% 항목에서 데이터가 미공표되어 있다. 셋째, 이 통계는 공개된 체납자만을 집계하므로 실제 체납자는 더 많을 수 있다. 넷째, 체납액은 공개 당시 기준이며 이후 완납 여부나 세금 추징 결과는 별도로 반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