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 징수액·부과액 및 징수율 현황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약 85조 원으로, 부과액 892조 원 중 95.2%를 징수했습니다. 현년도수입의 징수율이 97.6%로 높은 편이며, 세목별로는 등록면허세(99.8%), 지방소비세(100%), 담배소비세(100%)의 징수율이 우수합니다.
시세계 최신값97.6%
전년 대비 (담배소비세 → 시세계)
2.40%-2.4%
8년 누적 변화 (현년도수입 → 시세계)
0%+0.0%
기간 최고·최저
레저세100%
자동차세93.1%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항목 | 금액 | 비고 |
|---|---|---|
| 부과액 | 892,654,415천원 | - |
| 징수액 | 849,996,732천원 | – |
| 미수액 | 41,020,641천원 | – |
| 정리보류액 | 1,637,042천원 | –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세목 | 징수율 |
|---|---|
| 등록면허세 | 99.8% |
| 지방소비세 | 100.0% |
| 지역자원시설세 | 95.0% |
| 지방소득세 | 95.4% |
| 취득세 | 98.4% |
| 레저세 | 100.0% |
| 지방교육세 | 95.5% |
| 주민세 | 98.1% |
| 재산세 | 95.0% |
| 담배소비세 | 100.0%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세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지방세는 크게 당해연도(현년도)에 걷어야 할 세금과 지난해(과년도)에 못 걷은 세금으로 나뉩니다. 또한 누가 내는 세금이냐에 따라 취득세(집 살 때), 재산세(건물·땅),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 왜 모든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나요?
- 미수액은 여러 이유로 생깁니다. 납부자가 납기를 넘긴 경우, 경제 어려움으로 내지 못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나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95% 이상을 징수해서 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담배소비세와 레저세의 징수율이 100%인 이유는 뭔가요?
- 담배와 레저시설(골프장, 스키장) 이용은 현장에서 즉시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살 때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반면 자동차나 부동산은 소유자가 따로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미수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 정리보류액이란 무엇인가요?
- 정리보류액은 법적 문제나 이의 제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징수를 보류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자가 세금이 너무 많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 판단이 날 때까지 징수를 미루는 것입니다.
자세한 해설
지방세 징수란 무엇인가요?
지방세 징수(徵收)는 우리가 사는 지역 정부가 주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두기로 정한 세금을 실제로 걷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해진 세금을 제때 받는 것”이죠. 2024년 기준 세종특별자치시는 부과액(걷어야 할 세금) 892조 654억 원 중에서 849조 996억 원을 징수해서, 95.2%의 징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도로, 학교, 도서관, 공원 같은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어르신 복지, 아동 지원, 문화 행사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세종시는 2012년 특별자치시로 새롭게 출발한 신도시인데, 인구와 기업이 늘어나면서 지방세 수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2024년 지방세 징수는 얼마나 잘 되고 있나요?
표를 보면 세종시의 2024년 지방세 실적이 한눈에 보입니다. 부과액은 892조 654억 원이었는데, 이 중 849조 996억 원(95.2%)을 징수했습니다. 남은 41조 20억 원이 미수액(아직 못 받은 돈)인데, 대부분 납부 유예나 절차 진행 중인 것들입니다.
흥미롭게도, 지방세는 “당해연도”와 “지난해”로 나뉩니다. 당해연도(현년도수입)는 2024년에 걷어야 할 세금인데, 이것의 징수율이 97.6%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 2023년에 못 걷은 세금(과년도수입)은 징수율이 24.7%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징수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세목의 징수율이 높을까요?
그래프로 보면 세목별 징수율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가장 높은 것들은 담배소비세(100%), 레저세(100%), 지방소비세(100%), 등록면허세(99.8%) 등입니다. 반면 자동차세(93.1%), 재산세(95.0%) 같은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세금을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사거나 스키장을 가면 그 자리에서 즉시 세금을 냅니다. 마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징수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소유자가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를 미루거나 못 내는 경우가 조금 더 생기는 것입니다.
왜 모든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나요?
미수액(못 받은 돈)이 41조 원인 이유를 알아봅시다. 첫째, 납기를 넘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 바빠서 아직 못 냈어”라는 분들이죠. 둘째, 경제 어려움으로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직이나 사업 부진으로 순간 어려워진 분들인데요. 셋째,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인데,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징수를 미루게 됩니다.
또한 정리보류액(1조 637억 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거나 “이의 제기가 들어온” 세금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시로 보류해둔 돈인 것이죠. 세종시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관리하면서도 95.2%의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어, 꽤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지방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종시는 신도시로서 인구와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 건물도 더 지어지고, 자동차도 더 늘어나고, 물건도 더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지방세는 세종시의 도로, 학교, 병원 등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쓰일 것입니다.
다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미수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는 항상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납부 유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본 내용은 통계청의 KOSIS(국가통계포털) 지방세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데이터는 2024년이며,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세목별 분류에서 구분 기준이 여러 수준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세목 코드 자릿수 차이). 따라서 일부 세목은 상위 분류 기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둘째, 본 데이터는 세종특별자치시만 포함하므로, 전국 평균이나 다른 지역과의 직접 비교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미수액이나 정리보류액 같은 항목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으므로, 한 시점의 수치로 최종 현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