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주도 지방세 징수율 95% 달성: 91조 부과 중 87조 징수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율은 95%입니다. 2024년 기초자치단체 전체 부과액은 91조 7,112억 원이고, 실제 징수액은 87조 1,518억 원이었습니다. 남은 37조 원은 미수액으로 아직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세는 뭐예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발전·관리하기 위해 거두는 세금입니다. 중앙 정부 세금(국세)과 달리 시·도·구·군이 직접 징수해 지역사업에 씁니다. 제주도는 도(광역) 세목과 시·군(기초) 세목을 함께 관리합니다. 이 통계는 기초자치단체의 부과·징수 실적을 다룹니다.

세목별로는 어떻게 될까요?

세목마다 징수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는 상품 구매·차량 등록 시점에 바로 징수돼 100% 완납됩니다. 이들은 ‘징수 시점’이 명확해서 미룰 틈이 없습니다.

반면 과년도수입(지난해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15.6%만 징수됐습니다. 오래된 채무일수록 납부자가 납부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레저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은 2024년에 징수율 0%입니다. 부과 대상이 없거나 법적 감면·면제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소득세는 일정 소득 이상만 부과되므로, 해당 연도에 대상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미수액이 37조 원이나 남을까요?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추가로 정리보류액 8조 원은 세금 이의 제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제주도의 95% 징수율은 전국 평균(보통 94~96%)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아 개인별 관리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2007년부터는 어떻게 변했나요?

통계에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18년간의 연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경기 변동에 따라 등락하면서 부과액과 징수액이 우상향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징수율은 94~96%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의 ‘지방세통계’ 중 ‘시도·시군구별 징수실적’ 자료를 사용했습니다(tbl_id: DT_11007_A602, 2007~2024년).

단위와 표기:

• 부과액·징수액·미수액·정리보류액의 단위는 천원입니다. 표시된 수치에 1,000을 곱하면 원 단위가 됩니다.

분류 수준:

• 통계에는 세목별로 합계·대분류·소분류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합산 시 중복을 주의해야 합니다.

0% 징수율:

• 징수율 0%인 세목은 해당 연도 부과 실적이 없거나 법정 감면·면제 대상입니다.

미징수액의 의미:

• 미수액과 정리보류액이 존재하므로 실제 세수는 부과액보다 적습니다. 5년 이상 미징수된 액은 경우에 따라 탕감되기도 합니다.

최신 데이터:

• 가장 최신 자료는 2024년입니다. 2025년 이후 통계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