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세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실적, 경기도 최고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사업 면허를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광역자치단체)에 직접 납부하므로 지역 재정 수입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15개 시도의 면허분 부과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부과 현황

2024년 15개 시도의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실적은 약 1,421억 원이었습니다. 경기도가 411억 원으로 가장 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7억 원으로 가장 작았습니다. 인천(116억 원), 부산(109억 원), 대구(89억 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통계에 포함된 15개 지역은 모두 광역자치단체(시도)입니다. 상위 3개 시도(경기, 인천, 부산)의 부과액 합은 638억 원으로, 전체의 약 45%를 차지합니다.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 집중도가 세 지역에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지역별 특징

경기도가 전체의 약 29%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이는 인구 1,300만 명을 넘는 경기도의 경제 규모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수도권(경기·인천)과 영남권(부산·대구·울산)의 부과액이 높은 편입니다. 두 지역이 인구 밀집도와 사업체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라권(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과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부과액이 낮은 편입니다.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사업 면허 관련 거래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시도급별 분류

등록면허세는 징수 기관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장 큰 부분은 구청 관할지역(구계)인 838억 원(약 49%)입니다. 시청 관할지역(시계)이 710억 원(약 41%)이고, 군청 관할지역(군계)은 160억 원(약 9%)입니다. 이는 대도시에 구청이 많고, 도시 지역에 면허 관련 거래가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시·구)에서의 사업 면허 관련 세금이 농촌(군)에서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음식점, 미용실, 의료기관 등 대부분의 사업 면허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분이란?

등록면허세는 원래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등기분’은 부동산 소유권이 바뀔 때(집을 사고팔 때) 발생하고, ‘면허분’은 사업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할 때 발생합니다. 이 통계는 ‘면허분’만 기록합니다.

면허분의 예를 들면: 음식점을 새로 오픈할 때, 미용실의 개수를 늘릴 때, 의료기관 면허를 변경할 때, 사업 종목을 바꿀 때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납부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대한민국 통계청의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에서 제공하는 공식 통계입니다(표 ID: DT_11007_A619). 데이터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이 통계는 15개 시도 데이터만 포함하며, 일부 행정구역의 세부 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반기와 하반기 부과 시기별 데이터는 별도로 제공되므로,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19나 정책 변화에 따라 연도별 변화가 클 수 있으므로 단년도 수치만으로 장기 추세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장기 추이(2011-2024년 전체 데이터)나 업종별 세부 항목을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