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분 등록면허세 부과액 194조 3,445억 원, 2024년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자동차·선박의 소유권 이전 등기나 신규 등록 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 차를 사거나 집의 소유권을 옮길 때 내는 세금이에요. 2024년 한국의 등록분 등록면허세 부과액은 194조 3,445억 원이며, 약 1,184만 건의 등록·등기가 있었습니다.

부과 구조와 세목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정액세와 정률세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액세는 등기·등록의 종류와 건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내는 방식이고, 정률세는 등록·등기되는 대상의 가치(예: 부동산 거래가격, 자동차 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해진 금액을 내는 방식입니다.

2024년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주요 세목을 보면, 부동산등기(토지·건물의 소유권 이전)로 부과되는 세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등록, 선박등기 순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많을수록, 새 차 구매가 많을수록 부과액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지역별 현황

공표된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195천원)와 경상북도(397천원)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나 지방세통계는 개인정보 보호, 통계 기밀 유지, 데이터 집계 시기 등의 이유로 일부 시도의 세부 현황이 제한적으로 공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별 합계가 전국 194조 3,445억 원을 완전히 합산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시간에 따른 추이

통계청 KOSIS에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의 등록분 등록면허세 부과 데이터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량의 증감, 자동차 신규 등록 건수, 국내 경기 변동 등 여러 요인이 등록분 등록면허세 부과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 KOSIS의 「지방세통계」 중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데이터를 기반합니다. 최신 공표 데이터는 2024년이며, 2011-2024년의 14년 데이터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세부 시도별·항목별 현황은 제한적으로 공표되고 있어, 위의 시도별 데이터가 전국 194조 3,445억 원을 모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통계 보안, 데이터 집계 시기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항목의 세부 정보가 비공표되거나 추후 수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지역별·세목별 현황은 통계청 KOSIS 웹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통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