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업 손익, 지역별로 적자와 흑자 갈렸다: 서울 적자, 평택 흑자 (2020년)

상수도 사업의 손익은 매출액에서 운영비, 감가상각 등 비용을 뺀 결과입니다. 2020년 한국의 상수도 사업은 대부분 적자 상태였습니다. 123개 지자체 중 12곳만 흑자를 냈고, 111곳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역시 중에서 가장 큰 적자는 서울특별시였습니다. 서울시 상수도는 약 979억 원의 적자를 냈어요. 인천광역시(약 305억 원 적자), 부산광역시(약 137억 원 적자), 대구광역시(약 143억 원 적자)도 큰 적자 상태였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약 79억 원 흑자, 대전광역시는 약 5억 원 흑자를 냈습니다.

상수도는 왜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적자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원가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저렴하게 깨끗한 물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도요금을 낮게 책정합니다. 하지만 파이프를 깔고, 정수장을 짓고, 고장을 수리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초기 건설비만 해도 수십 년이 걸려 회수하는 수준입니다. 결국 요금 수입으로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일부 도시는 흑자를 냅니다. 경기도 평택시는 약 158억 원 흑자를 냈고, 수원시(약 55억 원), 파주시(약 44억 원), 원주시(약 41억 원)도 흑자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인구가 늘어나면서 용수 수요가 증가한 지역입니다. 평택시는 산업단지가 발달하면서 공업용수 판매가 늘어났어요. 둘째, 상대적으로 관리 비용이 낮은 지역입니다. 작은 도시는 파이프 길이도 짧고, 유지 인력도 적게 필요하니까요.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대도시는 ‘도시화로 인한 고비용 구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처럼 인구가 밀집한 곳은 낡은 파이프를 교체하고, 누수를 줄이고, 물 품질을 유지하는 데 거대한 비용이 들어요. 또한 초기에 투자한 인프라의 감가상각도 엄청납니다. 반대로 인구가 적은 소도시는 기본 관리 비용이 적어서, 조금의 수익도 흑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경기도 도시들을 보면 적자 편차가 큽니다. 성남시는 약 261억 원, 안산시는 약 182억 원의 큰 적자를 냈어요. 이는 인구는 많지만 인프라 유지비가 높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춘천시, 동해시, 태백시 등 대부분 적자였고, 속초시와 원주시만 흑자를 냈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손익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느 정도의 적자는 피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 적자를 보조금과 융자로 메우고 있어요. 결국 우리 세금이 상수도 사업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자료는 통계청 KOSIS의 ‘지방공기업결산및경영분석’ 통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치 데이터가 있으며, 2020년이 가장 최신입니다. 일부 항목(약 15.7%)에서는 공표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계정과목별 구체적 내용(임금, 전기료 등 세부 비용)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자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려면 각 지자체의 상세 보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이후 최신 통계는 KOSIS 사이트(kosis.kr)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