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주행분(유류세보조) 2024년 시도별 부과 현황

자동차세 주행분(유류세보조)은 자동차가 주행할 때 소비하는 유류의 양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세는 차량의 소유 자체에 기반한 반면, 주행분은 실제 운행 거리나 유류 소비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유류세보조는 유류 관련 지원금과 도로 유지비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에서 부과된 자동차세 주행분(유류세보조)의 총액은 약 21조 452억 원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자동차 소유 및 운행 규모를 반영하고 있으며, 자동차가 많이 운행되는 지역과 산업 지역일수록 부과액이 높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지역별 부과액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경기도가 약 4조 8,744억 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여 가장 높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약 1조 7,805억 원, 8.5%), 인천광역시(약 1조 6,384억 원, 7.8%), 경상남도(약 1조 6,076억 원, 7.6%), 경상북도(약 1조 2,997억 원, 6.2%) 순입니다. 상위 5개 지역이 전국 부과액의 33%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자동차 운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 경기도의 부과액이 가장 높을까요? 첫째,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인구가 많고 자동차 소유량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서울로의 출퇴근 차량이 매일 이동하므로 운행 거리와 유류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셋째, 경기도에는 여러 산업 단지와 물류 시설이 밀집해 있어 화물차 운행도 많습니다. 부산과 인천도 항만 도시이기 때문에 해운·물류 관련 차량이 많이 운행되어 부과액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구역의 성질에 따른 분포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시(市) 지역인 시계가 약 60.2%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입니다. 이는 도시 지역의 자동차 소유량과 운행이 농촌 지역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구계(자치구가 있는 지역)는 약 28.9%, 군계(군 지역)는 약 10.9%를 차지합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자동차 운행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약 281억 원)와 강원특별자치도(약 503억 원) 같은 지역은 부과액이 매우 낮습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주행 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섬 지역이라 자동차 운행 범위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강원도도 산악 지형이 많아 도시 지역에 비해 운행 거리가 짧습니다.

자동차 부과액의 장기 추이도 주목할 만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보유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전국 부과액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류 가격 변동, 자동차 연비 개선, 전기차 확대 등의 요인이 향후 부과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가 늘어나면 유류 소비량 감소로 인해 주행분 부과액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표를 보면 상위 10개 지역이 전국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이는 대도시와 산업 지역에 자동차가 집중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래프로 보면 경기도의 부과액이 다른 지역들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이 시각적으로 드러납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지방세청에서 집계한 공식 부과 실적(자동차세 부과·징수 실적)을 기반합니다. 2024년은 가장 최신의 집계 데이터이며,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3년간의 추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월별 추이 등 세부 시계열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아 계절적 변동을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부과액과 실제 납부액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징수율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입니다. 셋째, 자동차 도입·폐기, 유류 가격 변동, 연비 개선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 지역 간 비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