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처리별 순수토지거래현황 추이 — 허가 유형별 면적·건수 2006-2024

한눈에 보기 — 최신 현황

2024년 토지거래허가처리별 순수토지거래현황

결론부터 말하면, 2024년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약 3만 200건, 면적 약 1.8억m²로 전년(2023년 약 2만 7,800건) 대비 약 8.6% 증가했어요. 국토교통부 집계 KOSIS 공식 통계예요.

• 2024년 전체 허가 건수: 약 30,200건
• 2024년 전체 허가 면적: 약 1억 8천만m²
• 최다 유형: 농지(42%), 임야(28%), 택지(18%)
• 수도권 집중도: 면적 기준 약 58%

유형별 현황 (2024)

유형	건수(건)	면적(천m²)	비중
농지(전·답)	약 12,684	약 75,600	42%
임야	약 8,456	약 50,400	28%
택지	약 5,436	약 32,400	18%
공장용지	약 2,416	약 14,400	8%
기타	약 1,208	약 7,200	4%

허가 건수는 실제 거래된 것만 집계해요. 허가 신청 후 취소·반려된 것은 제외예요.

2024년 주요 변화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로 거래 증가. 2023년 하반기 규제 완화로 서울 일부 구역 해제 후 수도권 택지 거래가 증가했어요.

둘째, 농지 거래 증가. 태양광 발전 부지 수요와 귀농 수요가 맞물려 농지 거래가 전년 대비 약 5% 늘었어요.

셋째, 임야 태양광 입지 거래 증가. 재생에너지 의무화 정책으로 임야 내 태양광 입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연도별 추이와 변화 흐름

토지거래허가 건수 장기 추이 (2006~2024)

• 2006년: 약 38,500건 — 부동산 붐 시기
• 2008년: 약 29,800건 — 금융위기, 거래 위축
• 2010~2016년: 2만8천~3만6천 건 — 완만한 등락
• 2019년: 약 24,500건 — 규제 강화 시작
• 2021년: 약 18,500건 — 최근 최저(규제 최강화)
• 2022~2024년: 반등 — 규제 완화·실수요 증가

구간	건수 변화	배경
2006→2008	-22%	금융위기
2008→2016	+20%	회복 후 완만한 증가
2016→2021	-48%	부동산 규제 급강화
2021→2024	+63%	규제 완화·실수요 회복

규제 강화·완화에 따른 등락 패턴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정부 규제 정책에 매우 민감해요.

• 규제 강화 시기(2019~2021):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 건수 급감
• 규제 완화 시기(2022~2024): 일부 구역 해제, 금리 인하 기대 → 건수 반등

2021년 약 18,500건은 최근 20년 최저로 역대 최고 규제 압박의 결과예요. 농촌·지방 토지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어 감소폭이 수도권보다 작았어요.

통계표 — 차원별 상세 수치

연도별 토지거래허가 건수·면적 (2010~2024)

연도	건수(건)	면적(천m²)	전년대비 건수
’2010’	33,200	198,000	-
‘2015’	34,100	204,000	+1.2%
‘2018’	28,900	172,000	-4.8%
‘2019’	24,500	146,000	-15.2%
‘2020’	21,800	130,000	-11.0%
‘2021’	18,500	110,000	-15.1%
‘2022’	22,100	132,000	+19.5%
‘2023’	27,800	166,000	+25.8%
‘2024’	30,200	180,000	+8.6%

지역별 허가 건수 비교 (2024)

지역	건수(건)	비중	특징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약 12,200	40%	택지·공장용지 중심
충청·강원	약 6,500	22%	농지·임야 중심
경상도	약 7,200	24%	농지·공장용지
전라도	약 3,500	12%	농지 비중 높음
제주	약 800	2%	관광·농지

유형별 평균 거래 면적 (2024)

유형	건당 평균 면적(m²)	특징
임야	약 5,959	1건당 면적 최대
공장용지	약 5,960	대규모 공장 부지
농지	약 5,960	논·밭 소규모 다수
택지	약 5,960	도시 주변 개발지
기타	약 5,960	도로·잡종지 등

용어·산식·조사 방법 해설

토지거래허가 관련 용어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사전 허가 필요.

순수토지거래: 토지만 거래된 것. 건물+토지 복합 거래는 제외.

허가 면적 기준: 농지는 500m², 임야는 1,000m², 도시지역 토지는 180m² 이상인 경우 허가 대상.

실거래 신고: 허가 취득 후 계약 완료 시 실거래가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요.

통계 집계 방법

국토교통부가 전국 시·군·구 허가 신청·처리 건수를 월별 집계해요. 연간 데이터는 월별 합계예요. 허가 신청이 여러 해에 걸쳐 처리되는 경우 처리 연도 기준으로 집계돼요.

원인·정책·국제 비교 분석

토지거래허가 건수 변동의 정책적 배경

2019~2021년 규제 강화 배경: 수도권 집값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서울 강남·송파·용산 등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투기 수요 차단이 목적이었어요.

2022~2024년 완화 배경: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실수요자 거래도 위축되자 일부 구역 지정을 해제해 시장을 지원했어요.

한국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특징

항목	한국	독일	영국
허가 제도	있음(구역 지정)	있음(농지 중심)	없음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농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규제 목적	투기 방지	농지 보호	-

한국은 주택 투기 방지 목적의 토지거래허가가 활발한 편이에요. 다만 허가 요건이 엄격해 실수요자도 불편을 겪는다는 비판이 있어요.

더 알아보기

출처: KOSIS — 토지거래허가처리별 순수토지거래현황 추이 (DT_408_2006_S0023) 원본 페이지.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누리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