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 납세자보호관 운영실적, 27,504건 처리

납세자보호관은 누가 찾을까요?

납세자보호관(納稅者保護官)은 세금으로 억울한 일을 겪은 국민을 돕는 기관입니다. 2024년 전국 납세자보호관은 총 27,504건을 처리했어요. 이건 날마다 약 75건씩 처리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론부터 보면 매우 많은 국민이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업무를 가장 많이 처리할까요?

그래프를 보면 일의 종류가 여섯 가지입니다. 가장 많은 것은 “세무상담”으로 17,093건이었어요. 이는 전체의 약 62%에요.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이건 얼마나 내야 하나?”, “이건 공제가 되나?” 같은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편의시책”(4,506건)과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4,278건)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합쳐도 약 26,000건으로 거의 전체를 차지해요. “고충민원”(1,440건)과 “권리보호 요청”(127건)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전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불만이 얼마나 해결될까요?

표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보입니다. “고충민원”의 시정률이 91.81%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명이 불만을 제기했으면 약 9명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죠. “권리보호 요청”의 경우 94.49%로 더 높아요.

이렇게 높은 해결률은 납세자보호관이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하게 심사한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신청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낮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도 91.67%인데,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역별 처리 건수를 보니 차이가 아주 커요. 부산광역시가 6,28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2위인 경기도(3,895건)보다 무려 2,000건 이상 많아요. 경상남도(3,396건), 인천광역시(1,642건), 충청남도(1,539건) 같은 지역들이 뒤를 따릅니다.

왜 부산이 유독 많을까요? 부산은 인구가 많고 경제 활동이 활발한 큰 도시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세금 관련 상담과 민원도 자동으로 많아져요. 다른 대도시들도 처리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페이지는 통계청 KOSIS(한국통계정보서비스)의 “지방세통계 > 납세자보호관 운영실적 현황”(통계표 DT_11007_B629)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는 2024년 한 해만 제공되어 시간에 따른 변화 추세를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기초 자치단체) 지역의 경우 “소계”로만 표시되어 있어 전국 모든 시도별 정확한 분석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고충민원 감세액 관련 데이터는 원화(원) 단위로 별도 집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