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농가, 화초 농가가 가장 많아(2025)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농업, 제조업 등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농업 분야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작물 재배 농가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초와 관상작물 재배 농가 중에서는 23.2%가 제도 미이용 이유를 응답했고, 기타작물 농가는 5.9%에 그쳤습니다.

작물 종류별로 보면,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과수,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대부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미이용 이유를 답하지 않았습니다(응답률 0%). 쉽게 말하면, 이들 농가는 설문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면 화초와 관상작물 농가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들 농가의 23.2%가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이 수치는 다른 작물군보다 훨씬 높습니다. 화초 재배가 상대적으로 섬세한 기술과 세심한 관리를 요구하거나, 농장 규모가 작아 외국인 고용 절차가 필요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화초 농가는 계절에 따른 인력 변동이 적거나, 이미 안정적인 인력 확보 방식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타작물 농가도 5.9%로 비교적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이는 화초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도 미이용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별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응답률이 0%에 가까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농가는 응답률 0%,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0%, 광주, 전라 지역도 0%, 강원과 제주 역시 0%입니다. 유일하게 대전, 충청, 세종 지역의 농가만 0.1%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른 차이보다는 작물 종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이용 여부를 더 크게 좌우함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즉, 어느 지역이든 화초 농가는 비슷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의 미이용 이유 조사는 중복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한 농가가 여러 이유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농가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첫째,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제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미 다른 방식으로 일손을 충분히 해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심의 소규모 농업이거나, 지역 일손 네트워크나 기계화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제도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농가의 실제 어려움을 반영한 개선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2025년 통계청 KOSIS의 “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분야)” 중 “농업경영체 >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에서 발췌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제한되며, 전체 농가를 완전히 대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 중 약 11.1%에서 데이터가 미공표(집계되지 않음)되어 있어, 실제 수치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문이 중복응답 방식이므로, 응답률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으며, 한 농가가 여러 이유를 동시에 선택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일 연도(2025년) 데이터만 있어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