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E-9-1에서 E-7-4 숙련기능인력 전환의 어려움 2025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직급을 올리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2025년 조사 결과, E-9-1 비자(비전문 기능인력)를 가진 외국인이 E-7-4 비자(숙련기능인력)로 전환할 때 10명 중 3~4명이 장애물을 마주친다. 특히 저기술 업종에서는 10명 중 4명이 넘는다.

저기술 업종, 난관이 가장 심각한 이유

그래프를 보면 기술 수준에 따라 차이가 극명하다. 저기술 업종은 41.7%로 가장 높고, 중기술은 26.1%, 고기술은 13.7%, 첨단기술은 1.7%다. 저기술 업종은 왜 이렇게 힘들까? 바로 ‘숙련기능인력’의 정의가 까다로워서다. 단순 반복 업무가 많은 저기술 분야는 국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자격 요건을 더 엄격하게 본다.

구체적인 네 가지 어려움

전환 시 가장 흔한 어려움은 네 가지다. 첫째, 한국어 능력 요건이다. 서류 업무나 안전 교육을 위해 일정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해야 한다. 둘째는 근속 기간 요건이다. 기술을 충분히 배웠는지 확인하려고 보통 1~2년의 경력을 요구한다. 셋째는 임금 요건인데, 숙련기능인력 수준의 보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넷째는 국민고용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50% 이내여야 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표를 보면 회사가 작을수록 어려움이 더 크다. 30인 미만 업체는 28.1%가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100인 이상 대규모 업체는 13.8%다. 왜일까? 큰 회사는 인사·교육 전담 부서가 있어서 비자 전환 절차를 더 잘 알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기 쉽기 때문이다. 작은 회사는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오히려 더 헤맨다.

지역별로는 어디가 가장 어려울까?

지역도 영향을 미친다.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세종이 각각 32.9%로 가장 높다. 반면 부산·울산·경남(16.8%)과 광주·전라(18.0%)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지역 산업의 특성과 외국인력 정착 인프라 차이를 반영한다. 서울과 인천·경기는 28~27% 수준으로 중간 정도다.

회사의 외국인 고용 비중에 따라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다. 국민고용인원 대비 25~50% 미만인 업체가 32.9%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25% 미만(19.3%)이나 50% 이상(22.2%)인 곳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극단적인 경우(많거나 적거나)는 오히려 적응이 되어있을 수 있고, 중간 정도 비중인 업체가 아직 외국인력 관리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기술을 배운 외국인이 직급을 올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은 여러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저기술·소규모 제조업이 어려움을 더 겪는 만큼, 이들 업체를 돕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어 교육이나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외국인력을 가져와 기술을 배우게 한 후 숙련인력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기업과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외국인고용실태조사에서 제공한 2025년 자료이다. 조사 대상은 농업과 제조업분야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중복 응답이 가능하므로 각 항목 비율의 합이 100%를 넘는다. 또한 지역별, 기업 규모별 분석은 해당 특성 내에서만 비교 가능하며, 여러 특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세부 결합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