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대구경북의 30배 수준, 불법 외국인 고용의 지역별·작물별 격차 현황

농업 부문 불법 외국인 고용의 현주소

한국의 농업 경영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비율은 작물 종류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제주(18.2%)는 대구경북(0.6%)의 무려 30배에 달합니다. 이는 농업 구조와 인력 시장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작물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표를 보면 불법 고용이 가장 높은 분야는 기타작물(17.9%)과 식량작물(14.2%)입니다. 반면 논벼(3.6%)와 과수(5.0%)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5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기타작물은 규모가 작고 보증 금액이 낮아 감시를 덜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농장일수록 단속이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식량작물은 봄·여름 경작기에 인력이 몰려 단기 불법 고용이 증가합니다. 농번기에 갑자기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정규 채용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논벼와 과수는 달랐습니다. 논벼는 기계화가 이미 진행되어 인력 필요가 적고, 불법 고용의 유인이 작습니다. 과수는 전문성이 높아 정규 교육을 받은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규 채용 비율이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프로 보면 제주(18.2%)와 광주/전라(16.4%)가 가장 높고, 대구/경북(0.6%)과 대전/충청/세종(1.0%)이 가장 낮습니다. 제주는 서울 지역의 4배, 광주는 3배 수준입니다.

이 차이는 지역 농업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제주와 전라는 과수, 채소, 특산물 등 다품목 농업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관광 농장도 많아 계절 인력 수요가 크고 변동합니다. 반면 대구/경북은 대규모 곡물 농장과 시설 원예가 발달해 정규 인력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강원도는 6.0%로 중간 수준인데, 산지 특성상 기계화가 어려워 계절 노동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농가가 불법 고용을 선택하는 이유

통계청 외국인고용실태조사는 “불법 고용의 주된 이유”도 수집했습니다. 농가들이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는 주요 이유는:

• 원하는 기간만 고용할 수 있어서: 3개월만, 1개월만 일하고 가능
• 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고용할 수 있어서: 정규 채용은 신원 확인, 계약서, 교육 등 시간이 걸림
• 합법 체류 외국인 고용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각종 허가와 서류 작업이 번거로움
• 의사와 무관하게 인력소개소에서 불법 인력을 보내기 때문에: 농가가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결국 불법 고용은 농가의 선택이면서도 동시에 인력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2025년 데이터이며, 표본은 영농 규모 5천만 원 이상의 농가와 농업법인입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 고용이라는 특성상 응답을 꺼릴 가능성이 높아,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사는 농가 응답에 기반하므로, “불법 고용 비율”이 아닌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농가의 비율”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조사 시점에 우연히 불법 인력을 고용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최신 데이터는 통계청 KOSIS(kostat.go.kr)에서 “외국인고용실태조사”를 검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