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2024년 징수액 1.93조 원, 징수율 97.6%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24년 전국 징수액은 약 1.93조 원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7.6%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무엇인가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내 자원(광물, 수력, 온천, 낙동강·금강 수계 댐 용수 등)을 활용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원을 활용하면서 생기는 환경 영향을 보상하고, 지역 발전에 쓰입니다.

2024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기준 전국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액은 약 1.98조 원이었습니다. 이 중 약 1.93조 원이 실제로 징수되어, 징수율은 97.6%에 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명이 부과받으면 9명 이상이 납부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방세 중에서도 매우 높은 징수율입니다.

징수되지 않은 부분을 보면, 아직 징수되지 않은 금액(미수액)이 부과액의 약 2.4%이고, 징수를 미루는 금액(정리보류액)은 약 0.07%입니다.

시도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래프로 보면 시도별 징수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98.7%)와 울산광역시(98.6%)입니다. 충청남도(98.5%)와 전라남도(97.9%)도 높은 편입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징수율은 94.6%로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0명 중 9명 이상이 납부했다는 뜻이므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인천광역시(96.3%), 광주광역시(96.1%), 전북특별자치도(95.6%)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표를 보면 시도별로 상위 5개와 하위 5개 지역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 시도별로 징수율이 다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의 자원 현황이 다릅니다. 광물이나 수력이 풍부한 지역은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만, 자원이 적은 지역은 적게 부과됩니다. 둘째,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과 납세 의식이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지방정부의 징수 행정 역량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는 높은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세금 징수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자료는 통계청의 KOSIS(국가통계포털) 데이터(주제별 통계 > 정부ㆍ재정 > 지방세통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는 2024년 기준이며, 시도별 세부 항목(징수액, 부과액 등)은 제공되지 않아 징수율(%)만 지역별로 비교했습니다.

또한 이 통계는 일반적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다루며, 특별한 면제나 감면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는 KOSIS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