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가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이유 분석: 화초 관상작물에서 가장 높은 6.1%

농업경영체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은 농촌 인력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25년 조사 결과, 지역 농가와 농업법인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작물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작물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작물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화초 관상작물에서 6.1%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은 특용작물 버섯(3.3%), 기타작물(3.0%), 약용작물(2.1%)입니다. 반면 기본 식량 작물인 논벼(1.5%), 식량작물(1.5%), 과수(1.5%)는 상대적으로 낮고, 채소·산나물(0.9%)은 가장 낮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화초나 관상식물은 엄청난 기술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계절마다 필요한 일손 규모도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시장 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농가들이 인건비 절감에 더 민감합니다. 반면 주요 곡물이나 채소는 정부 정책 지원이 있고 규모도 커서 합법적 고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지역별 현황은 어떨까요?

지역으로 보면 대전·충청·세종이 3.7%로 최고입니다. 강원(3.1%), 광주·전라(2.4%)가 뒤를 잇습니다. 반면 서울·인천·경기, 대구·경북, 제주는 0%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지역의 경제 구조와 농업 규모를 반영합니다. 대전·충청·세종 지역은 순수 농촌 지역으로 화초와 특용작물 재배가 활발하면서도 노동력 부족이 심합니다. 강원 지역도 산간 농촌이라 고용 여건이 어렵습니다. 반면 서울권은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 농업 자체가 거의 없고, 제주는 감귤 재배와 관광산업이 주된 경제 기반입니다.

불법 고용이 생기는 근본 원인

이 문제의 핵심은 농촌의 만성적 인력 부족입니다. 젊은 세대가 도시로 떠나면서 농업 일손이 부족해졌고, 특히 영세 작목은 임금 경쟁력이 낮아 합법체류 외국인 고용도 어렵습니다. 합법 고용에는 복잡한 허가 절차와 추가 비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초나 특용작물 같은 작목은 이미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부담하면 농사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일부 농가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고용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 제조업분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조사 범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 중인 농가와 농업법인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불법 고용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응답자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과소보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데이터만 있어 연도별 추이를 볼 수 없으므로 장기 트렌드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작물별·지역별 분류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어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