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청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3,831명 66,506억원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은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현황을 나타냅니다. 2024년 현재 한국에서는 3,831명이 출국금지 대상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6,506억원에 달합니다.

체납액 규모에 따라 몇 명이 분포하나요?

그래프를 보면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인원이 달라집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체납액 구간에 있으며, 이 구간만 1,056명입니다. 10억 원 이상의 최고액 체납자도 동일하게 1,056명으로, 고액 구간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체납액이 작은 쪽을 보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88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이들은 전체의 약 5% 정도입니다. 중간층인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348명,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872명으로, 체납액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체납액 2억~5억 구간과 10억 이상 구간에 주로 분포한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는 어디가 가장 많나요?

지방청별 현황을 보면 중부청(서울, 인천, 경기 담당)이 1,49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전체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인천청이 650명, 서울청이 596명으로, 수도권 일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집중이 뚜렷합니다. 광주청 191명, 대전청 279명, 부산청 198명, 대구청 113명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체납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정책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출국금지 조치는 세금 미납자를 적발하고 징수하는 국세청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3,831명이 이 조치 대상이라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체납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고액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체납액 66,506억원은 연간 국가 세수의 상당한 부분입니다. 이를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이 여러 강제조치(차압, 출국금지 등)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 출처: 국세청 공개 통계(DT_133N_12313)
• 최신 데이터: 2024년
• 분류의 한계: 체납액규모별과 지방청별은 독립적인 분류이므로, 예를 들어 “서울청의 2억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인가”와 같은 교차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미공표: 일부 조합(약 16%)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표되지 않습니다.
• 인원 구성: 제공된 체납액규모별 분류는 3,520명이며, 나머지 311명은 정리실적 기준으로 별도 분류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