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선박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현황: 부산 44%

선박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선박, 광산물, 취수 시설 등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이 중에서 선박에 부과되는 부분을 ‘선박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합니다.

2024년 선박 지역자원시설세의 과표액(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총 1조 4,764억 원입니다. 실제로 징수한 세액은 148억 원이고, 총 12,034건의 배가 세금을 냈습니다.

배의 위치에 따른 분류

배는 항구 위치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합니다. 이를 ‘시계’, ‘군계’, ‘구계’로 나눕니다.

시계(市計): 도시(시 지역)에 위치한 배입니다. 주로 큰 항구의 배입니다.

군계(郡計): 시골(군 지역)에 위치한 배입니다.

구계(區計): 도시의 구(區) 지역에 위치한 배입니다.

2024년 데이터를 보면, 구계가 96조 2,260억 원으로 가장 많고(65%), 다음으로 시계 40조 2,740억 원(27%), 군계 11조 1,380억 원(8%)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배는 도시의 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어떨까?

부산광역시가 과표액의 44%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부산은 한국 최대 항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21%), 인천광역시(13%)가 높습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항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상위 3개 지역(부산, 전라남도, 인천)이 전체의 78%를 차지합니다. 선박 세금은 항구가 있는 지역에 매우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대구, 광주, 경북 지역은 과표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국제 규모의 항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액별 분류

배의 크기나 가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액이란 배의 가치를 평가해 정한 기준 금액입니다. 배가 클수록, 비쌀수록 과세표준액이 높아집니다.

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600만 원 이하의 작은 배부터 2600만 원을 초과하는 대형 배까지 다양합니다. 한국의 항구에는 국제 무역에 사용되는 대형 선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가의 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울산광역시가 7.7%를 차지해 5위에 오른 이유도 울산의 대형 조선소에서 지은 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박 세금은 항구의 규모와 조선산업의 발달 정도를 반영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실적’ 데이터(테이블 DT_11007_A631)를 바탕으로 합니다. 2024년 최신 데이터입니다.

한계점으로, 세액과 건수의 시도별·행정구역별 세부 분류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에서는 과표액 기준의 분류만 제시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액별 상세 분포도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배의 크기나 가격대별 구체적인 통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