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현황: 경기도 60조원 차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과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은 주택(건물, 집)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주택분 과세표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은 562조 5312억원에 달합니다.

2024년 전국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표를 보면, 2024년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전국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액 562조 5312억원, 세액(실제 걷은 세금) 323조 7815억원, 건수 25억 216만 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국 약 25억 건의 주택에 대해 평균적으로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지역별로 과세표준액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경기도가 가장 크게 60조 743억원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부산광역시(10조 9920억원), 인천광역시(10조 9027억원), 대구광역시(10조 2378억원)가 뒤를 잇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이 많고, 주택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시계, 군계, 구계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구역별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시계(도시 지역, 광역시·특별자치시)가 99조 7111억원으로 약 57.7%를 차지하며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 구계(광역시·특별자치시 아래 구)가 63조 3219억원으로 36.7%입니다. 군계(도 아래 군)는 9조 7192억원으로 5.6%에 불과합니다. 결론부터 보면, 도시 지역의 주택이 농촌 지역보다 훨씬 많고 가격도 높다는 의미입니다.

왜 세금을 내나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주택, 토지)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발전을 함께 지원하는 의미로 납부합니다. 걷은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예산이 되어,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복지, 도로, 상수도 등의 공공 서비스에 쓰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을 더 좋게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대한민국 지방세청의 공식 통계 자료(KOSIS 통계청)를 바탕으로 합니다. 2024년은 가장 최신 통계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세표준액은 실제 주택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등을 바탕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건수는 과세 대상이 된 주택 건물의 개수이므로, 실제 주택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본 분석은 2024년 단일 시점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므로, 연도별 변화 추이는 별도의 통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넷째, 미공시 또는 면제 대상 주택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