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 지역자원시설세 세목별 과세현황

지역자원시설세란 무엇인가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거나 사용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지역의 특정 자원에 대한 채취·사용을 조절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다. 2024년 한국의 지역자원시설세 총 과세액은 약 222억 원이었다.

이 세금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화력 등 여섯 가지 주요 세목으로 나뉜다.

세목별 과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세목별로 보면 발전용수 과세액이 102억 원으로 가장 많다. 발전용수는 수력발전을 위해 물을 사용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댐에 모인 물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들이 이 세금을 납부한다.

다음으로 지하수 세액은 75억 원, 지하자원 세액은 45억 원이었다. 이 세 가지가 전체 과세액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화력발전소 연료 사용 시 부과되는 화력 세액은 약 459만 원으로 거의 없다. 컨테이너(항만 이용 수수료 성격)와 원자력(핵발전)은 2024년에 과세 대상이 없었다.

지하수는 용도에 따라 더 세분화된다.

지하수는 크게 음용수(먹는 물), 목욕용수, 기타용수로 나뉜다. 기타용수는 농업 관개, 광산·공업용 물을 의미한다.

용도별로 보면 기타용수가 42억 원으로 대부분이다. 음용수는 16억 원, 목욕용수는 16억 원이었다. 음용수와 목욕용수가 비슷한 규모인 이유는 생활용수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기타용수가 많은 이유는 농업 관개용과 광산·공업용 물의 사용량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한 번 생각해 보면, 밭에 물을 대는 양이 가정용 물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하자원은 어떤 광물이 주요 대상일까요?

지하자원 세목 중에는 석회석이 31억 원으로 가장 높다. 석회석은 시멘트·비료·건설 자재로 널리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석회석이 풍부해서 채취량도 많다.

기타 광물(정확히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9억 원으로 두 번째다. 우리나라에서 채취하는 주요 광물은 석회석, 규석(유리·정밀기기용), 규사(모래) 등이다.

금·은·중석 같은 희귀 금속은 매우 적거나 2024년에 채취가 없었다. 금은 소량 채취되어 세액이 152만 원 정도였다.

지역별로 과세액 분포는 어떨까요?

강원특별자치도가 71억 원으로 가장 많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에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수력발전 댐이 많다. 특히 발전용수 세액이 크기 때문에 전국 1위가 되었다.

경기도는 49억 원, 충청북도는 32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지역들도 석회석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지역 행정 구조별로 보면 시(市) 지역의 과세액이 149억 원으로 전체의 67%다. 군(郡) 지역은 61억 원(27%), 구(區) 지역은 12억 원(5%)을 기록했다.

군 지역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흥미롭다. 농촌 지역(군)에서도 지하수와 지하자원 채취가 크다는 뜻이다. 광산과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 KOSIS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의 2024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세목별 부과실적’ 중 ‘지역자원시설세’ 항목이다.

본 데이터는 2024년 단일 연도 통계이므로 연도별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없다. 여러 해에 걸친 비교 분석을 원한다면 KOSIS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확인하기 바란다.

컨테이너(항만 이용)와 원자력 세금은 2024년에 과세 대상이 없었으므로 표시되지 않았다. 지하자원의 ‘기타’ 항목은 정확히 어떤 광물인지 명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