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국 지방소득세 비과세·감면 현황과 시도별 감면비율 분석

지방소득세는 지방 정부가 거두는 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부과됩니다. 국세인 소득세와 달리, 지방소득세는 지역 재정을 담당하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직접 징수합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비교적 새로운 세목입니다.

감면과 비과세는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입니다. 특정 사람이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거나(비과세),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감면)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소득, 종교단체 소득, 기부금 같은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은 정책 목표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2024년 지방소득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보면, 전국의 감면비율은 0%입니다. 이는 지방소득세의 비과세·감면이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서울, 부산, 경기도 등 모든 지역에서 감면비율이 0%를 기록했습니다. 대도시뿐 아니라 광주, 대전, 울산 같은 중소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약 19조 9천억 원입니다. 이는 감면 없이 거둬진 액수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지역 재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도로 건설, 교육, 의료, 복지 등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입니다.

왜 감면이 0%일까요? 지방소득세는 역사가 짧은 세목입니다. 2014년에 신설돼 아직 10년이 안 됩니다. 때문에 국세인 소득세에 비해 감면 제도가 덜 발달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의 세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면 정책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소득세는 감면 대상이 많지만,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대상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감면비율이 0%로 동일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지역 규모나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지방소득세의 감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처럼 세수가 많은 지역도, 강원도처럼 세수가 적은 지역도 모두 0%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지방소득세는 비교적 감면이 적은 세목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비과세·감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정부가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징수액 19조 9천억 원은 모두 정상 세율로 거둔 것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 KOSIS의 ‘지방세 세목별 부과실적’ 자료에서 출처합니다. 2024년 데이터는 최신 집계 결과입니다. 지방세청에서 전국의 지방세 징수 현황을 집계하고, 통계청에서 가공해 발표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계에서 제공하는 항목 중 ‘비과세·감면 건수’와 ‘감면 세액’은 2024년 데이터가 미공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감면의 구체적인 건수나 감면액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감면비율이 0%이지만, 이것이 ‘절대 감면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감면액이 매우 작아서 비율로 표시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원본 데이터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통계는 ‘부과 기준’ 데이터입니다. 과세 단계에서 감면이 결정된 현황을 나타냅니다. 실제 납부 과정에서 추가 감면이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둬진 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