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감면된 세액은 총 14조 4,253억원으로, 취득세가 77%인 11조 1,391억원을 차지했다. 재산세는 22%(3조 2,091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0.4%(600억원)를 차지했으며, 담배소비세 등 7개 세목은 실적이 없었다. 전체 비과세·감면 건수는 881만 8,503건을 기록했으며, 평균 감면액은 약 1,635만원이다.
자동차세 최신값4,867천원
전년 대비 (등록면허세 → 자동차세)
3,850천원+378.6%
5년 누적 변화 (취득세 → 자동차세)
111.4백만천원-100.0%
기간 최고·최저
취득세111.4백만천원
등록면허세1,017천원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세목 | 감면액(천원) | 구성비 |
|---|---|---|
| 취득세 | 111,391,115 | 77.2% |
| 재산세 | 32,091,348 | 22.2% |
| 지역자원시설세 | 600,586 | 0.4% |
| 주민세 | 164,459 | 0.1% |
| 자동차세 | 4,867 | 0.0% |
| 등록면허세 | 1,017 | 0.0% |
| 합계 | 144,253,392 | 100.0%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항목 | 값 |
|---|---|
| 총 건수 | 8,818,503건 |
| 총 감면액 | 144,253,392천원 |
| 평균 감면액 | 약 1,635만원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무엇인가요?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정한 목적(농어업 보호, 사회복지, 재난구호, 공용건물 건설 등)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의 납부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금 감면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왜 취득세와 재산세만 많이 감면되나요?
- 부동산은 개인과 기업의 재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농지 보전, 공용시설 확충 등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취득세, 재산세)을 우선적으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세목의 감면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 2024년 비과세·감면 건수가 881만건이면 평균 감면액은?
- 2024년 전체 감면액 14조 4,253억원을 건수 881만 8,503건으로 나누면 한 건당 약 1,635만원입니다. 이는 주로 주택 구입 등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감면이 많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 다른 세목들은 왜 감면액이 거의 0인가요?
-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레저세 등은 정부 정책상 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가 적습니다. 이들 세금은 주로 특정 목적(담배 소비 억제, 도시계획 사업 추진 등)에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에, 특례제한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해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목별 비과세·감면현황은 정부가 특정 목적(농어업, 사회복지, 재난구호 등)을 위해 지방세의 납부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 주는 현황을 나타낸다. 2024년 한국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매우 불균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감면된 세액은 총 14조 4,253억원이다. 이 중 취득세가 가장 크게 비과세·감면되어 11조 1,391억원(77%)을 차지했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 내는 세금인데, 특정 용도(주택 구입, 공공용지 등)의 부동산 거래에서 많이 감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세는 두 번째로 많이 감면되어 3조 2,091억원(22%)에 달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매년 내는 세금인데, 이 역시 특정 목적(농지, 임야, 공용건물 등)에 해당할 때 비과세·감면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다른 세목들의 감면액은 매우 적다. 지역자원시설세는 600억원, 주민세는 164억원 정도로, 취득세와 재산세에 비하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도축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은 2024년 비과세·감면 실적이 0원이었다.
비과세·감면 건수는 881만 8,503건으로 매우 많다. 평균적으로 한 건당 약 1,635만원의 세액이 감면된 셈이다. 이는 중소 부동산 거래가 많음을 시사한다.
왜 취득세와 재산세에만 감면이 집중되는가? 부동산 관련 정책 목표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촉진, 농지 보전, 공용건물 건설 등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우선적으로 감면하고 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2024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실적이다. 단체 및 시설별 세부 내용(각 지자체별 감면액 등)은 이 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2024년 1년 데이터만 제공되므로 연도별 추이는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