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소득세 징수 현황: 소득분과 특별징수로 본 지방세 통계

지방소득세는 지역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과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24년 한국의 지방소득세 징수 현황을 살펴봅시다.

2024년 지방소득세 총 규모는?

2024년 한국의 지방소득세는 총 1,692만 1,085건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약 19조 9,511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세금이 징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방소득세는 지역의 교육, 복지, 인프라 등을 담당하는 기초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분과 특별징수의 차이는?

지방소득세는 크게 소득분과 특별징수로 나뉩니다.

소득분은 개인의 급여 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법인의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4년 소득분은 약 644만 건, 약 10조 3,678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소득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개인의 소득세분(약 574만 건, 약 4조 879억 원)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소득에 부과됩니다. 둘째, 법인의 법인세분(약 70만 건, 약 6조 2,799억 원)은 회사의 이익에 부과됩니다. 법인세분이 적은 건수이지만 세액이 큰 이유는 한 건당 과세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특별징수는 직원을 고용한 기관(고용주)이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소득세를 걷어서 내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세금을 떼었다가 정부에 내주는 것이죠. 2024년 특별징수는 약 1,048만 건, 약 9조 5,833억 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약 48%를 차지합니다. 건수로 보면 특별징수가 소득분의 약 1.6배이지만, 세액으로는 소득분이 더 큽니다.

지역별로는 어떨까요?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징수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부(시가지) 지역이 약 930만 건으로 가장 많고, 구가 약 624만 건, 군(시골) 지역이 약 138만 건입니다.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훨씬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경제 활동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직장이 도시에 많으므로, 소득을 얻는 사람도 도시에 더 많습니다.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약 564만 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인천이 약 112만 건, 부산이 약 110만 건으로 뒤를 따릅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이유는 인구가 가장 많고, 수도권에 기업들이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분과 법인세분, 어떻게 다를까?

소득분을 다시 보면, 소득세분(개인의 소득)과 법인세분(회사의 이익)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분은 약 574만 건으로 많지만, 한 건당 세액이 작습니다(약 71만 원). 반면 법인세분은 약 70만 건으로 적지만, 한 건당 세액이 매우 큽니다(약 897만 원). 이는 회사 한 곳의 이익이 개인의 일 년 소득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자료는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 8-1. 지방소득세 징수현황 총괄」(표 번호: DT_11007_A760)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전체 연도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이 자료는 2024년 데이터만 제공되므로 연도별 추이를 볼 수 없습니다. 둘째, 개인 납세자의 소득 수준(저소득·고소득)별 분포나 산업별 분포(제조·서비스·금융 등) 같은 상세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징수 대상이 아닌 비과세·감면 대상의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