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약 25조 8천억 원입니다. 세목별 구성과 현황은?

지방소비세는 지방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 되는 세금입니다. 상품을 사고팔 때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며, 징수된 세금은 지역의 학교, 도로, 보건소, 복지 시설 등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2024년 징수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한국의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약 25조 8천억 원입니다. 이를 더 쉽게 말하면, 약 258조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걷힌 지방소비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지방소비세는 세 가지 주요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항목은 ‘전환사업등(14.3%P)‘으로, 약 15조 7천억 원을 차지합니다. 이는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세목으로, 기존의 취득세(부동산 구매 시 내는 세금)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소비지수(5%P)‘로, 약 5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항목은 2020년부터 계속 징수되고 있으며, 소비 활동에 직접 연결된 세목입니다.

세 번째는 ‘취득세감소(6%P)‘로, 약 4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2016년부터 꾸준히 징수되고 있는 세목으로, 취득세 세율 인하로 줄어든 지방 정부 세입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세목이 이렇게 복잡한가요?

지방소비세의 세목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 때문입니다. 원래는 취득세 하나만으로 운영되었지만, 2016년 취득세 세율을 낮추면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2023년 등 여러 번 조정되면서 구조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지방세통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시도별·월별 상세 데이터 미공표: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거두어졌는지, 월별로는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국 합계만 제시됩니다.
• 연도별 시계열 데이터 부재: 2024년 최신값만 확보되어 있으며, 과거 연도와의 구체적 비교가 어렵습니다.
• 일부 세목 폐지: 과거에 징수되던 세목(예: 소비지수 9%, 전환사업등 10%P, 12.7%P)은 현재 운영되지 않습니다.
• 월별 추이 분석 불가: 계절별·분기별 변동을 분석하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더 상세한 통계가 필요하면 통계청(kostat.go.kr)에 직접 문의하거나 KOSIS(국가통계포털)에서 원본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