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 53% 업무 단순성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와 그 배경

한국의 사업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고용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638개 사업체 중 절반 이상(53%)은 ‘해당 근로자가 하는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한국의 사업체들이 최저임금근로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최저임금근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최저임금근로자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모든 국가는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체가 최소한 주어야 할 임금 수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매해 경제 상황과 물가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임금이 10,760원이라면, 사업체는 모든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소한 10,760원 이상을 줘야 합니다. 일부 사업체는 이 최저임금 수준에서만 임금을 주는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사업체들은 왜 최저임금근로자를 고용할까요?

사업체들이 최저임금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가장 많은 사업체(53.1%)는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계산대 계산, 주방에서의 기본 조리, 상품 배송 같은 일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단순한 일은 경험이 많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체는 높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는 높은 급여가 필요 없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30.4%는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충분히 인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특정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니 굳이 높은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학생, 이직자, 또는 빠른 수입이 필요한 사람들 중 일부는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셋째, 24.5%는 ‘기업경영이 어려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회사는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인건비(근로자에게 주는 임금)는 사업체의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가 좋지 않거나 회사가 초기 단계일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넷째, 3.5%는 ‘해당 근로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소수의 사업체는 비자나 체류 자격의 제약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일부 나라의 체류 비자는 특정 임금 수준 이상의 일자리에서만 근무 가능하도록 규정하거나, 반대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3.8%는 ‘기타’ 이유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위의 네 가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이유들을 말합니다. 사업의 특수한 상황이나 계약 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 사업체가 여러 이유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체는 ‘업무가 단순하고’ 동시에 ‘경영이 어렵기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인력을 충분히 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경영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유의 비율을 더하면 100%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를 복수응답(여러 개 응답 가능)이라고 합니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근로자 고용이 다른가요?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1~4명의 근로자를 둔 소규모 사업체가 346개(54%)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자영업(근로자 0인)인 91개를 포함하면, 5명 미만 규모의 아주 작은 사업체가 전체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이는 작은 사업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사업은 대기업처럼 많은 직급과 복잡한 업무 구조가 없어서 단순한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규모가 큰 사업체의 비율은 훨씬 낮습니다.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체는 조사 표본에서 3개(0.5%)에 불과했습니다. 큰 회사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주고, 전문성이나 경험이 필요한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회사는 법적 규정이나 사회적 기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페이지는 통계청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의 ‘2024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사는 전국 638개 사업체를 표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표본조사이므로, 조사에 응한 사업체들이 전국 모든 사업체를 완벽하게 대표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사는 사업체가 선택한 복수응답이므로, 각 이유의 비율을 단순히 더하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