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근로자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2024)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사업체마다 다르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체는 638개다. 이들이 최저임금 근로자를 쓰는 주된 이유는 세 가지로 나뉜다.

인력 구하기 쉬운 게 가장 큰 이유일까요?

가장 많은 사업체(339개, 약 53%)는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인력을 구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만 줘도 일하려는 사람들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이는 학생, 은퇴자, 경력 단절 여성 등 최저임금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또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서 일손이 부족하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건비 절감’이다. 194개 사업체(약 30%)가 이를 선택했다. 기업 경영이 어려워서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사업체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세 번째 이유는 ‘해당 근로자가 외국인이어서’다. 156개 사업체(약 24%)가 외국인 근로자를 최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외국인 노동력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패턴

최저임금 근로자 활용 현황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표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161개 사업체로 가장 많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같은 곳에서 최저임금 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한다는 뜻이다. 그다음은 도매 및 소매업(157개), 제조업(115개) 순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숙박음식점이나 소매업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많다. 특별한 경력이나 기술이 필요 없으므로,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인력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반면 제조업은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해서, 최저임금으로만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115개의 제조 사업체가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노동력 부족이나 인건비 압박을 겪고 있다는 신호다.

주의할 점: 중복 응답의 가능성

이 통계에서 중요한 점은 구성비를 다 더하면 100%를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 사업체가 여러 이유를 동시에 선택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체는 ‘인력 구하기 쉬워서’이면서 동시에 ‘인건비 절감’이기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항목의 수치는 따로따로 해석해야 하며, 단순히 더하면 실제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자료는 통계청의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에서 나왔다. 이 조사는 매해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체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다만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아니므로, 실제 현황과 약간 다를 수 있다. 또한 응답 사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응답 과정에서 편향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수치는 한국 최저임금 근로자 활용의 대략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최저임금 정책의 실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해당 조사의 표본 규모와 표본 추출 방법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