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의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부과 현황 및 지역별 분포

지역자원시설세란 뭔가요?

지역자원시설세(地域資源施設稅)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하수나 광물을 채굴하거나 전기를 만들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모인 세금은 그 자원을 사용하는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잘 관리하는 데 쓰입니다.

2024년 한국의 현황: 지하수가 전부

2024년 한국의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총 133,676천원(약 1억 3천만원)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금액이 거의 전부 지하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광물, 발전용수, 컨테이너, 원자력·화력 발전용 물 같은 다른 자원들은 이 기간에 부과액이 0원이었습니다.

지하수 세액이 133,676천원인데, 실제 이용량은 5,826,472천㎥(약 582만 천㎥)였습니다. 이는 엄청난 규모의 지하수 이용을 보여줍니다.

용도별로 나누어 보면

지하수를 어디에 썼는지 보면 기타용수가 압도적입니다. 기타용수(5,811,843천㎥)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냉각용수 등 음용수나 목욕용수가 아닌 모든 산업 용도를 말해요. 이 기타용수에서 133,945천원의 세금이 징수되었습니다.

반면 목욕용수는 14,629천㎥로 매우 적습니다. 목욕용수는 비과세(세금 면제) 항목인데, 통계에 -269천원으로 나온 것은 이전에 부과했던 세금의 일부를 환급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을 봤을 때 경상남도가 47,035천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지역의 산업 구조 때문일 거예요. 다음으로 대전광역시(12,661천원), 충청북도(12,321천원), 전라남도(11,891천원)가 뒤를 이었어요.

부산광역시는 9,835천원, 광주광역시는 4,07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지역마다 공장, 농장, 건설장 같은 시설의 규모가 다르니까 지하수 사용량이 달라지는 거죠. 경상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제조업이 발달했고 농경지가 많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비과세분이라는 말의 의미

이 통계 제목에 “비과세분 과세현황”이라고 쓰인 것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원래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항목(음용수, 목욕용수 등)들을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비과세 항목인데도 실제로 부과되거나 환급되는 경우들을 기록하는 거죠. 반면 기타용수처럼 원래 세금을 내는 항목들은 “과세분”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들을 알아두세요:

1. 한 해 데이터만 존재: 2024년 자료만 있어서 최근 몇 년의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수 사용량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2. 대부분 항목이 0원: 원자력, 화력, 광물, 컨테이너 등 다른 세목들은 징수액이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지역자원시설세가 현재 거의 지하수 이용에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음수 값의 의미: 목욕용수의 -269천원은 환급이거나 통계 수정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려면 해당 지역 세무 부서의 상세 자료를 봐야 합니다.

4. 세부 지역 정보 제한: 시군구 단위의 더 자세한 분류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요약 통계에는 광역시도 단위 데이터만 포함되어 있습니다.